‘저출생 정책 실효성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저출생 정책 실효성 위해 관련 법규 개정’
  • 문명혜
  • 승인 2024.06.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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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제안, 관련법 개정 국회ㆍ정부 건의
김현기 의장이 저출생 대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기 의장이 저출생 대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제4차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ㆍ강남3)이 제출한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김 의장은 건의안에서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면 누구나 주거지원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정부 법규에서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개별 상위법에서 전국 단위 통일된 규제보다는 전국 17개 시도별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17개 광역의회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법규 개선 건의는 김현기 의장이 앞서 지난 1월 서울시에 공식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김현기 의장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대상가구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소득기준 때문에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 시도가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규 개정을 통해 시ㆍ도별 맞춤형 저출생 지원대책이 개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