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의미와 기대
기자수첩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의미와 기대
  • 신일영
  • 승인 2024.07.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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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영 기자 sijung1988@naver.com
신일영 기자 sijung1988@naver.com
신일영 기자
 

[시정일보] 북한산 국립공원의 조망경관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시행돼 온 ‘북한산 고도지구’가 최근 완화됐다. 북한산은 서울 강북, 도봉구 등 5개 구와 경기도 고양, 양주, 의정부에 걸쳐 있는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 자연공원이다. 수려한 산세와 환경ㆍ문화적 중요성은 물론,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돼있을 만큼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규제를 통해서라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규제가 북한산을 이웃하고 있는 모든 자치구에 평등하게 적용될 때,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산 고도지구’는 강북구와 도봉구에만 적용돼 왔다. 1995년 분구되기 이전이니, 당시 도봉구만 이 규제를 받은 셈이다.

그동안 고도지구로 묶여 있던 일부 지역은 노후주택과 건축물 등의 재개발ㆍ재건축은 상상할 수 없었다. 실제 도봉구의 경우 고도지구 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약 81%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높이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으로 규모 있는 주택 정비사업이 사실상 어려웠다. 또한, 반지하주택의 약 7%가 고도지구 내에 있어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했다. 골목길 노상 주차는 흔한 풍경이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도봉구와 강북구의 민선 8기 최우선 과제였다. 도봉구는 ‘고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서울시장과 면담하고, 강북구청장과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공동대응, 주민 약 4만여 명의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 제출 등을 통해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당위성과 구의 의지를 내비쳤다. 강북구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위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완화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구민 3만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던 북한산 인접 일부 지역은 재건축ㆍ재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는 멋진 정비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동분서주했던 도봉구와 강북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바래지 않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