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지방의회 국장급 신설 건의
최호정 의장, 지방의회 국장급 신설 건의
  • 문명혜
  • 승인 2024.07.08 11:17
  • 댓글 0

국회 조은희 행안위 간사 만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등 협조 부탁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중앙)이 국회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국회의원(좌측)을 만나 지방의회 발전 정책을 건의한 후, 함께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우측)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중앙)이 국회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국회의원(좌측)을 만나 지방의회 발전 정책을 건의한 후, 함께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우측)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ㆍ서초4)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조직과 지원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호정 의장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면담 이같이 말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도 함께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의회 주요 정책 건의내용’을 조은희 의원에게 전달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 국장급(지방직 2ㆍ3급) 직위 신설 등이다.

조은희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안 된 배경을 살펴보겠다”며,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도입했다.

하지만 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고 있어 원활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다 보니 휴직ㆍ면직 시 신속한 대체인력 충원이 어렵고,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한 업무 제약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 의장은 2의원 1지원관을 1의원 1지원관으로,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별정직 공무원 채용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지방직 2ㆍ3급 직위 신설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재 광역의회는 1급 또는 2급 사무처장 아래 2ㆍ3급 국장없이 4급 담당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의회의 경우 1급 사무처장 1인이 전체 부서(19개 과)를 총괄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 통솔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과장급(4급)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집행부 및 타 기관과 인사교류를 통한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