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예결위의 심의에서 삼척의료원의 예산중 11억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삼척의료원에 대한 폐쇄논의가 제기되어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할 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바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 의료기는 확충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지방공사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복원함은 물론 지역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33개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7일 지방공사의료원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추진 하는 등 지역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절차를 구체화 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그나마 유일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던 삼척의료원의 경우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어 수익성 위주의 평가체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도적 여건과 또 한편으로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의 한가운데 놓여 공공병원으로서 지역민들을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늘 안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 일고있는 삼척의료원에 대한 패쇄논의의 근본원인은 또한 공기업으로서의 경영부실과 지역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미흡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하지만 제도적 현실과 사회적 역할이행 이라는 중간에 놓여 어느 한쪽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일정부분 감안한다면 지역유일의 공공병원인 삼척의료원에 대한 패쇄논의에 앞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또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지역유일의 종합병원이며 공공병원인 삼척의료원을 폐쇄한다면 공공의료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역사적 정책으로 환영하는 이 시점에서 유독 삼척은 공공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해 정부의 국민건강권 보장실현과 국민의료비 절감 등을 위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대한 수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불러와 이로 인한 시민의료비 가중 사회안전망 붕괴는 물론 지역민들의 소외감, 상실감 등으로 인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것이 매우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척의료원에 대한 금번 도의회의 예산 삭감은 단순히 폐쇄을 위한 삭감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공공진료기능을 위한 자구책의 마련과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야 한다는 도민의 질책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제도적, 사회적으로 처한 지방공사의료원의 현실을 되돌아 보고 삼척의료원은 물론 집행부도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시대의 도민의 병원으로 출발할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