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 단축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 단축
  • 시정일보
  • 승인 2008.04.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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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공고~결정고시 200일로 단축…“최장 786일로 시민불편”
서울시는 통상 400일 이상 걸리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기간을 200일 정도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기간은 열람공고부터 결정고시까지 최소 175일, 최장 786일이 걸렸고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됐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지역의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와 높이 등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신설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및 구역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선행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열람공고와병행해 자치구 또는 시청 주관부서에서 관계부서 협의를 일괄 시행하도록 했다. 또 계획안에 특이사항이 없을 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1개월 이내’ 상정하는 한편 심의종료 후에는 후속조치를 곧바로 이행하고 수정ㆍ가결된 사항 중 주민에게 영향이 적을 경우 ‘재열람’ 없이 곧바로 결정 고시하도록 했다.
시는 이럴 경우 열람공고와 주민공청회(20일), 자치구 도시건축위원회 자문(30일), 각종 영향평가 등(90일), 결정요청 및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90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30일) 등 열람공고부터 결정고시까지 20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