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옴부즈만’ 감시기능 강화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시기능 강화
  • 시정일보
  • 승인 2008.04.16 09:59
  • 댓글 0

‘시민감사관’ ‘청렴계약옴부즈만’ 통합…의정비 인상 감사
그동안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옴부즈만’으로 이원화 됐던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통합 운영돼 그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권리구제 확대, 시정의 청렴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한 조례 전면개정안(통합안)을 시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시민감사관제도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일정수 이상의 시민이 연서해 감사나 조사를 청구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 ․ 조사하고, 위법 ․ 부당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 등을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시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수행하도록 직무가 부여돼 활동범위가 제약됐다.
청렴계약옴부즈만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감리 ․ 용역, 물품구매 계약 과정에서 청렴계약 이행여부와 부조리사항이 발생하는지를 감시 ․ 평가하는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러나 대학교수 등 직업이 있는 사람을 위촉직으로 임명해 주 4시간 정도의 활동으로는 방대한 서울시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형식적 ․ 수동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두 제도의 통합으로 옴부즈만의 활동범위 및 근무시간 확대,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운영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통합된 옴부즈만은 시민감사관의 감사 ․ 조사기능과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계약관련 업무의 감시 기능을 모두 수행하게 된다.
한편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첫 활동으로 도봉구민이 청구한 ‘구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감사결과 의정비 인상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긴 사례가 적발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따르면 도봉구와 도봉구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 공정성 ․ 투명성 상실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는 불공정한 편법 여론조사 △의정비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대폭 인상한 것 등이 확인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도봉구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심의 후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정요구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