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각 기관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됐던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장의 연봉이 기관장의 직급별 위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연봉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기관장의 보수가 기관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돼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관리적 성격이 강한데도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차관급 기관장은 1억에서 1억1000만원을, 1급 상당 기관장은 9000만원에서 1억 원을 기본연봉으로 받는다.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은 기관장 연봉을 감안,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기본연봉은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복리후생비, 고정상여금이 포함된다. 현재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이 1억5600만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이 1억3900만원을 받는다. 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95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은 8600만원을 연봉으로 받고 있다.
또 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정보사회진흥원․정보문화진흥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업적․투자적 성격이 강한 지방행정공제회와 지방재정공제회는 기본연봉의 60%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꿨다. 행정적․관리적 성격이 강한 지방행정연구원과 자치단체국제화재단, 지역진흥재단, 지역정보개발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영합리화 방안은 유사․중복기능 및 소규모 부서를 통․폐합하고 아웃소싱을 통한 감량 경영을 신천하며 조직신설을 적극 억제하도록 했다. 또 정원 대비 5% 이상 인력을 감축하고, 올해 예산 중 경상경비 위주로 10% 이상을 절감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을 금년 수준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