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2월 지방자치단체중 전국최초로 실시한 서울시의 계약심사제도가 최근까지 1조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내면서 전국 각 시․도의 벤치마킹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올 5월 중순까지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1조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 규모는 최근 준공된 한강 가양대교를 6개정도 건설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된다.
시가 발표한 연도별 예산절감액은 △2003년 656억원 △2004년 2463억원 △2005년 1355억원 △2006년 1850억원 △2007년 2213억원 △2008년 5월 1572억원으로 지금까지 1조 109억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절약된 예산은 시 부채탕감에 충당돼 부채액이 2002년 1조 7664억원에서 2007년 1조 3631억원으로 감소됐다. 또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아동 ․ 청소년복지사업, 창의문화 도시건설사업, 도로 ․ 주택 건설사업 등에 유용하게 활용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가 실시한 계약심사제도는 행정에 원가절감의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공사 ․ 용역 ․ 물품 구매를 계약 발주하기에 앞서 그 산출금액의 적정 여부 및 시공방법의 개선여부를 사전 점검해 적정원가를 산출,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다.
시는 심사과정에서 설계서검토를 통해 공사물량과다계상, 단가, 요율 과대계상을 수정, 적정원가를 산출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현장확인과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즉 △공정순서 및 방법변경 △불필요한 공정제거 △기존 공사관행 개선 등 창의적으로 시공방법을 개선해 예산절감 성과를 극대화 하고 있는 것.
시는 또 신속한 심사로 사업을 추진하고 원가절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심사운영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시가 개발한 창의적 심사운영기법은 △업무윤번담당제 △공종별 전문인제 △심사왕 선발제 등이 그것이다.
‘업무윤번담당제’는 심사대상 업무를 기관 담당제에서 심사요청서가 접수되는 순서대로 담당자에게 업무를 배당해 유휴인력이 없도록 하는 제도다. 또 ‘공종별 전문인제’는 발주 부서별 심사담당자에게 공종별 전문인을 병행 지정해 합동 검토하게 하는 제도다. ‘심사왕 선발제’는 직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심사왕을 선발하는 제도로 업무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금년 1/4분기 실적을 보면 처리기한이 법정기일 10일에서 4.8일로 단축됐고, 예산절감율 또한 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행정개혁 우수사례이자, 예산절감의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은 계약심사제도는 이미 울산, 포항, 아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실시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국토해양부, 조달청)는 그 성과를 인정해 활용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 각 광역 시 ․ 도에 계약심사과를 설치 도입할 계획이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