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ㆍ군별로 직영하고 있는 지방 상수도가 앞으로는 권역별로 묶여 전문기관이 위탁 관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마련한 ‘지방 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보면 광역화와 전문화가 핵심이다.
먼저 155개 시ㆍ군 지역은 수계 및 상수도망을 고려해 3~15개 자치단체가 권역별로 광역화해 수자원공사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광역화에 참가한 시ㆍ군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권역설정, 관리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서울시 등 7개 특별시와 광역시는 인력감축 등 경영혁신 후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로 전환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물은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라는 인식에서 물 서비스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수도시설에 대한 소유와 수도요금 결정 및 징수는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수탁업체는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만을 담당하게 하며, 위탁기관은 수질개선 향상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수탁기관의 파산이나 불편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이 계속된 적자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지난해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자치단체 예산 1228억 원이 상수도 운영에 지원되고 있다”면서 “155개 시ㆍ군이 20년간 관리를 맡길 경우 인력은 7283명에서 5199명으로 줄고, 유수율은 75%에서 85%로 높아져 연평균 2000억 이상의 원가절감효과가 발생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상수도 투입 예산은 2004년도 1042억, 2005년도 1006억, 2006년도 1210억, 2007년 1228억으로 계속 늘고 있다. 또 만성적인 적자로 노후수도관 교체 등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유수율(有收率;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 중 요금을 받는 물의 비율)이 85%인 대전광역시는 톤당 원가와 요금이 각각 486원인데 반해 유수율이 65%인 강원도는 톤당 원가와 요금이 각각 1055원, 670원에 이르는 등 지역 간 재정능력 등에 따른 요금 및 물 서비스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상수도 관리 전문 인력과 투자 부족에 따라 상수도망에 대한 기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연간 누수(漏水)로 인한 손실액이 5000억~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획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매년 상수도사업의 경영효과성을 평가해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6월 중으로 ‘표준통합위탁계약서’와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마련해 시달하기로 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