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6대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고, 이 결과 2008년 5월 소비자물가가 4.9%나 올라 서민경제 전반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졌다.
시는 이에 따라 고유가로 인해 발생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상․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재정지원과 경영개선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고, 올해에는 택시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관련 업계에 동결을 요청하는 한편 요금승인권 등을 통해 동결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6대 지방공공요금이 동결되면 시민들에게 연간 20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관련, 경유가격이 전년도 대비 47.5%가 인상돼 운송비용이 연간 386억 늘어난 버스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294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92억 원은 버스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운송비용 상승요인은 없지만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그동안의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했다.
상수도 요금은 2001년 3월 이후 동결돼 2007년 결산결과 7.11%의 요금인상요인이 있지만 경영합리화를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올해 안에는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상수도요금이 동결되면 물가상승 폭을 0.1%이상 줄일 수 있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도 연간 7억 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요금은 지난 4월 사용료 원가 재(再)산정 결과 현실화 비율이 35%(총괄원가 ㎥당 830원→평균단가 ㎥당 290원)에 불과해 올 하반기에 23.4%의 인상이 불가피했으나 내년에 인상요인을 반영, 2013년까지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택시요금은 전년대비 LPG가격이 23.4% 오르면서 운송원가가 7871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택시운송비용이 1301억 원 늘어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업계를 적극 설득해 요금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서울시장의 승인사항인 공급비용에 대해 인상요인인 290억 원을 금년 중 반영하지 않도록 도시가스사 및 지식경제부에 인상억제 협조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김종원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오늘 YTN라디오 ‘수도권패트롤’에 출연, 고유가로 인해 버스산업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재 1000원(현금기준)인 요금을 1400원으로 40%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