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386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인력감축에 따라 25국, 219개 과, 81개 소속기관이 통합 또는 폐지되고 119개 소규모 동(洞)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전국 시ㆍ도 행정부단체장 회의에서 지난 5월1일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감축계획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선 ‘대국, 대과’ 원칙에 따라 각급 자치단체의 과(課) 평균인원이 20명으로 확대돼 219개 과가 통ㆍ폐합된다. 또 인구가 적고 면적이 좁은 119개 소규모 동이 통ㆍ폐합된다. 이들 통ㆍ폐합 동 청사는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시설로 전환된다. 이밖에 민간위탁, 유사ㆍ중복기능 조정 등을 통해 자치단체 산하 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관광정보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각종 사업소 79개가 폐지된다.
특히 서울특별시, 서울 성북ㆍ도봉ㆍ마포ㆍ구로ㆍ강남구, 부산광역시, 부산 서구, 대구 수성구, 울산광역시, 전북 군산, 전북 진안군, 경남 진주시, 경남 산청군 등 15곳은 기본절감분인 총액인건비의 5%를 넘는 수준까지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국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광역 14곳과 기초 206곳 등 220곳이 인력감축 및 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했고 나머지 26곳(광역 2, 기초 24)은 계획수립이 진행 중이다”면서 “이번 통ㆍ폐합으로 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인의 평균 5%(7700억 원)가 절감되며, 통ㆍ폐합 인력은 경제 살리기 등 분야로 전환 또는 재배치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구급증 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자치단체는 현지진단을 통해 인력충원 등을 허용하고, 일시적 인력감축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원감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공무원감축을 강행하기 위해 ‘공무원을 무조건 자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줄이겠다’고 자치단체를 협박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은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하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