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 9월 출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9월 출범
  • 시정일보
  • 승인 2008.06.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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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지방이양추진위’
지방분권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하 분권촉진위)’가 9월 출범한다.
분권촉진위는 지난 2월29일 공포된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지난 6월20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다.
분권촉진위는 과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금년 6월1일 폐지)’의 지방분권 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올 9월1일 폐지예정)’의 지방이양 기능을 통합한 분권 총괄기구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 대통령이 위촉하는 10명으로 구성되고 각계인사 50명 안팎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지방분권 관련 의사결정체계가 일원화됨으로써 지방분권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