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구임대주택이 25개구 중 강서구와 노원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광헌 의원(한나라 · 강서4)은 23일 열린 제3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실태에 대해 하나 하나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시 25개구 중 강서구에 1만5275호로 33%, 노원구가 1만3335호로 29%를 차지해 두 지역에서 절반(62%)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제점으로 지역슬럼화, 지역간 불균형발전, 비합리적인 자원배분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지역슬럼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전용면적 7평에서 11평에 불과한 협소한 주거공간과 갈수록 노후화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건물로 인해 삶의 질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면서 “이는 곧 거주민들의 집단 무력감이나 열등감으로 이어져 그들의 재활이나 자립의지마저 꺾어 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한마디로 Social Mix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간 균형발전은 서울시의 책무이자 사명이고 서울시 25개구가 고루 잘살게 하는 것이 서울시장이 해결해야 할 제1의 정책목표”라고 전제한 뒤 “특정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집중됨으로서 저소득 시민이 과도하게 밀집되고, 이는 자치구 예산중 상당액이 복지비용 등으로 사용되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는 턱없이 모자라 자치구간 격차는 날로 벌어지게 된다”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후임대아파트에 과감하게 투자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산 배치해 Social Mix 시켜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뒤 “중산층을 위한 시프트도 좋지만 최저소득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프트 정책도 병행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