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결정시 ‘분석’ 미흡
서울시 정책 결정시 ‘분석’ 미흡
  • 시정일보
  • 승인 2008.06.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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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원 시정질문서 지적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한나라 · 강남4)은 24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의료원 이전, 임대아파트 건립, 상수도배수지 건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정책분석의 결여를 꼬집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얻은 교훈은 모든 정책은 충분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국민여론수렴 과정이 전제돼야 하며,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고 마침내 폐기 된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면서 “이런 만큼 정책결정에 앞서 실시해야 하는 정책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서울시 ‘정책분석’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나갔다.
먼저 김 의원은 서울시 의료원이전과 관련, “이전에 따른 정책분석도 없고 현 이용권역(성동, 광진,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주민들의 의료수요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 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타당성 조사 등 의료수요에 대한 정책분석을 실시해 그 대응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수서2지구 임대주택 건설 역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안된 채 철저하게 관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임대주택건설도 사전에 주민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상수도배수지 건설과 관련, 김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일원배수지 아래 지역에는 대모초등, 로봇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이들 학교는 30~40m 절개지 하단에 위치해 항상 붕괴우려를 안고 있다”면서 “이곳 절개지 상단에 엄청난 양의 물탱크 2개가 위치하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 올 것”이라면서 이 또한 사전분석이 미흡한 행정 이라고 지적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