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공고 전 도시계획委 자문”
“민자사업 공고 전 도시계획委 자문”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7.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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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자사업 추진절차 개선…안정적 사업추진 기대
서울시는 앞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유치공고 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간투자 시책사업 추진절차 개선계획’을 15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절차가 부서마다 달리 적용돼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민간투자 유치결정 후 마지막 단계에서 도시계획심의가 진행돼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수익률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또는 행정절차 재이행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실제로 용산구 한남동 757-56번지 구 면허시험장 일대 1만1728㎡에 뮤지컬전용극장, 대중음악 콘서트홀, 연극 및 마임 공연장 등을 갖춘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건립 사업은 지난 5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 대상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보류해 2010년 완공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시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민자유치를 공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자사업 주관부서는 해당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사전 의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요즘에는 BTO, BTL방식 등 민간투자사업이 도로나 철도 등 교통시설에서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시행착오 및 사업지연을 막아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