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최초로 자문 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어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자문 변호인단은 양천구 고문 변호사가 순번제로 매주 1회 구청을 방문 법률자문을 하는 제도로써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공해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거쳐 담당 직원과 대화를 통해 법률 자문하는 것으로 기존에 문서로만 하던 통상의 법률자문 형태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천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줄여 구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자문변호인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직원들이 수시로 부담 없이 법률자문을 구하고 변호사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유능한 실무형 변호사를 충원했으며 현재 최기만, 양승동, 안춘호, 천정환 고문변호사가 정기적으로 구청을 내방해 자문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신장된 구민의 권리의식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영향으로 각종 행정·민사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월30일 현재 31건의 행정심판과 53건의 소송이 접수되는 등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양천구의 자문 변호인단 운영은 소속 직원들의 부족한 법률 지식을 보완하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자문 변호인단 법률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 직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법률적 의문점을 수시로 고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어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양천구의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자문변호인단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지속적 찾고 보완해 구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자문변호인단 제도 운영의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