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사회복지조직 ‘또 개편’
자치단체 사회복지조직 ‘또 개편’
  • 시정일보
  • 승인 2008.11.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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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8개월 만에, 내년 1월 희망복지지원단 10곳 시범실시
작년 7월 출범한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가 1년6개월도 안 돼 간판을 내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목표로 기존 주민생활지원과 대신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새 조직을 만들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복지지원단이 간판만 바꾸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회복지지원시스템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시범대상 선정과 운영방법 등을 담은 최종안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일선 시․군․구 담당자는 인력증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조직이 출범되더라도 반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 담당공무원은 “2007년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등의 부서가 생겼지만 그 전에 비해 성과가 좋아지지 않았고 겉만 포장된 꼴이다”며 “개편의 필요성은 있지만 인력감축기조 속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속해 있는 자치구는 내년까지 94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 복지인력증원 없으면 유명무실
희망복지지원단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목표에 따라 추진됐다. 현재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사회복지전달시스템으로선 제대로 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 노무현 정부시절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일선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했지만 사회복지 실현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은 행정업무를 하기에 급급한 상황인데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증원되지 않아 방문서비스 등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실제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자치구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조직이 바뀌었으니까 인적구조도 바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인력을 그대로인데 기초노령연금 등 새로운 정책이 생겼고, 일거리만 늘었다”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에 대한 사례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공공복지인력자료에 따르면 전국 3562개 읍․면․동 중 사회복지공무원이 1명만 있는 동(洞)과 면(面)이 각각 45.9%, 59.5%나 돼 복지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 1~2명인 곳은 1747개 동(82.9%), 1111개 면(92.9%)에 이른다.
그러나 희망복지지원단을 출범시켜도 인력보강이 어려울 경우 사업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정부가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보다 5~10% 줄이기로 방침을 정한 탓에 지방마다 신규공무원 채용을 꺼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직공무원 충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희망복지지원단 필요인력으로 시․군․구별 평균 21명, 전국적으로 4873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 자치단체 여론수렴 제대로 안 돼
희망복지지원단은 기존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 민간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맡고 있는 보건·복지·주거·고용·관광·체육·문화·평생교육 등 8대 서비스에다 노인 및 아동 등 통합 사례관리·상담 조사·자원관리 연계·콜센터 운영·자원봉사 등이 추가된다.
하지만 희망복지지원단 출범에 필수적인 인력증원, 조직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군․구 여론수렴 없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지난 2006년 4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조직 개편 때와 마찬가지 행태이다. 지난 6일 열린 공청회에서 시․군․구 담당공무원들은 ‘단(團)’ 형태의 조직명에 대해 임시조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 반발한 데서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방성이 잘 나타난다.
또 내년 1월 시범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하반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해 행정안전부가 조직개편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2월중 시범자치단체가 선정되고 최종안이 마련돼야 직제협의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