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문병권)에서는 이들 고질 체납자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을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체납해소는 물론 조세형평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시행하는 차원에서 6월 중순 ‘38체납 기동반’을 구성하고 연중 상시 운영하기로 하였다.
‘38체납 기동반’은 중랑구청 세무2과 소속 직원중 사명감과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난 남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회이상 체납자 5,000여명 및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 거주여부확인에서부터 체납납부독려, 재산(부동산·차량·급여)압류·공매, 인허가 취소·신규면허불허 등의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국은행연합회 신용 정보자료제공 등의 신분상·재산상 불이익 처분조치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38체납 기동반’은 주민이 당연히 납부해야할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하는 등 고질체납자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 체납해소 및 조세정의구현을 위한 구청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38체납 기동반’의 운영으로 잔존 고질 체납의 세정여건이 확연이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문의처 : 중랑구청 세무2과 (☎490-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