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행정수도이전 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의 행정수도건설과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수십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현재 각종 정보를 종합해 보면 국가부채가 무려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자주국방 재원까지 합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민의 혈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으나 실제 국민 체감경기는 얼어붙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생각 세금 등 국민부담이 급증하는 추세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각종 국책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낼수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속에 국민 대다수가 어려운 경제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려섞인 목소리와 함께 불안해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은 경제살리기는 안중에도 없다는 느낌이 들정도로 무심하기 그지없지는 않나 심히 우려를 금치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의 이목이 행정수도이전과 최근 발생한 고 김선일씨 피살문제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한 가운데 금년 장마는 어느듯 우리곁에 성큼 다가서고 있으며 아직도 지난해 수해복구를 못마친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해가 났을 당시만해도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부산을 떨던 정치권이나 언론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 무슨 일이 터지기만 하면 금방 냄비 끓듯이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일이 있었는지조차 안중에 없는 현실속에 피해주민들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장마나 태풍 등 재난은 해마다 악몽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은 먼저 국민들을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정부는 재난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 재난예방 및 관리체계를 꼼꼼히 정비해 효율적으로 가동시켜야 하며 지난해 재해지역중 복구가 안된곳은 서둘러 복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천문학적 수치의 예산이 드는 것은 좀더 신중히 생각해 결정하더라도 재해예방에 총력을 경주 민생우선의 정책과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회도 처음 시작할땐 과거의 정쟁을 씻고 국민우선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문을 열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방탄국회 역시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러한 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은 정치를 완전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직시 국민을 위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