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805개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로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는 보육사업으로 2008년 4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중 영아기본보조금, 저소득층 보육료, 취업여성 보육료 등 417억원의 보조금이 어린이집에 지원됐다. 하지만 2008년도에 보조금이 허위로 청구된 것은 45개소 2억 53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1월 보육시설 특별 지도 점검반을 구성, 시청 및 구청 보육 담당 공무원을 충원하여 지속적으로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대한 교육과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부당청구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보육시설 반편성 기준, 정원준수, 보육교사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아반 기본보조금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의 보조금을 매월 10일경 어린이집에서 전산(e-보육)으로 관할 구청에 신청하고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의 전용계좌로 매월 25일경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관할구청에서 지원된 보조금은 다음달 어린이집 원장이 제출한 4대보험 납입 증명서, 교사 인건비 명세서, 보육아동 출석부 등의 서류로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있지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할 경우 내부자의 고발이 없으면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청구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조금의 부당 청구 사례로는 어린이집을 퇴소한 아동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와 어린이집 정원 등 운영기준이 맞지 않는데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대부분 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영아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등을 통합한 보육서비스이용권(I-사랑카드)을 전자카드에 담아 특정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가족여성과 (031-8075-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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