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최 재 규 강원도의회 의장
새해에는 집행부와 힘을 모아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 일에 앞장 서겠다”며 새해 인사를 대신한 최재규(48세) 강원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제7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역대 최연소 의장으로써 학구적 열정과 발 빠른 행보로 의정을 이끌어오고 있다. 또한 후반기 도의회 의정활동 시작과 함께 도의회 내에 민생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의정연구 모임을 구성해 도민들 앞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특히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시군 순회 의정 간담회’를 통해서는 시ㆍ군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해결점을 모색함으로써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도민들에게 재확인시키며, 도와 시ㆍ군의 돈독한 연결 고리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생활정치ㆍ민생정치를 통해 도민의 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도민과 함께하는 도의회로 거듭 날것입니다. 또한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연구모임 활성화,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국회 및 시군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정부 및 KOC의 승인을 필두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해 인만큼 동계오륜유치의 국가 아젠다 및 국책사업으로서 동기부여를 위해 의원들과 함께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완화 문제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SOC사업의 지속추진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한미 FTA 비준에 대비한 도내 농업경쟁력 강화 등 도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강원도 모든 의원들과 소통정치를 펼쳐 나갈 것이다.”
-지난 한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잘된 점과 미흡했던 점은 무엇인가.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터 및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2009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원주~강릉복선전철사업비 200억원 신규 반영 등 도내 SOC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와 집행부와 민생현안 공동해결 방안 강구를 위해 지난해 11월 ‘민생대책협의회’ 구성을 비롯해 도의원들의 의정연구모임인 ‘민생 114연구회’, ‘도민중심의정연구회’, ‘기업유치지원연구회’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된 점은 잘됐다고 생각하지만, 수도권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대처에는 미흡했다고 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제가 더욱 어려워져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응책은 준비하고 있는가. 또 민생대책협의회를 통한 활동계획은.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찾아가는 의정 실천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군 순회 의정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의 정책과 시군의 정책이 융합되도록 하기위해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바람을 현장에서 듣겠다. 또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하고 조율해 정책집행에 힘을 실어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대책협의회를 더욱더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
-수도권규제완화가 난맥상을 이루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지방발전종합대책도 별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의 수도권규제완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얼마 전엔 제2단계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강원도의 경우 사업의 구체성이나 세부적 추진일정 등이 빠져 도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은 비수도권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지방의 대응논리와 전략을 개발하며,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위해 성명서 발표와 함께 강원도의 입장을 천명해 왔으며, 비수도권 중앙정치권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투쟁해 왔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의정에서는 의원발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의원들의 자치입법 권한이 잘 수행됐다고 본다. 지난해 말 의회 청사에 도의원 개인 사무실이 오픈되면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대한 의장의 견해는.
“제7대 도의회 들어 도민편익을 위한 민생관련 의원입법 조례가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한 부모 가족생활 지원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강원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강원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입법을 많이 추진했다. 따라서 의원들 개인 사무실은 도의회에서 연구회 활동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민생문제를 연구하고 발굴하는 곳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조례를 발굴해 제ㆍ개정하는 등 민생ㆍ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개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도의회의 입장은.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실비성격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보수성격의 월정수당이 있으며, 이중 최근 논란이 된 것은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으로 금년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 법시행령을 개정해 월정수당을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의원1인당 주민 수 등으로 기준액을 산정해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강원도의회의 2009년도 의정비는 지난해 대비 4.9%인상됐다고 하지만, 전국 시ㆍ도의회 의정비 중 1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라면 해마다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무원 보수규정’과 같이 지급 기준액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성도 있다.”
-끝으로 집행부와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올 한해도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국내경제뿐 아니라 도내에도 중소기업은 물론 도민들의 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걱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해 위기를 극복하고 좀 더 나은 강원도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리고, 도의회 또한 집행부와 힘을 합쳐 도민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강원도의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 드린다.
민생관련 전문 의정연구 모임 활성화
◇민생 114 강원도의회 연구회(회장 심재영의원)- 도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시책발굴과 정책을 반영하고 실질적ㆍ현실적 과제발굴로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며, 회원간, 민간전문가 연찬회 및 토론을 통한 회원들의 의정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현장투어를 통한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며 도의회 위상정립에 나선다.
◇도민 삶의 질과 중심의정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회장 서동철의원)-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증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중심의정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방정치의 생산적 기틀을 다지는 의회상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도의회,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결의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도의원과 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60명이 참석, 올해 도의회 의정운영 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도정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발전적 의견을 규합했다.
특히 도의회는 총회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방문해 현관 앞에서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결의대회’를 가졌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원주 의료기기산업이 세계 속의 의료기기 메카로 발전함은 물론,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반드시 원주에 유치 돼야한다”며 “강원도의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 유치를 위해 결집된 힘을 모아 세계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원주에 조성해 강원도를 아시아의 생명ㆍ건강산업수도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선다”며 전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도의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상항 보고 및 현지 시찰을 한 후 도정 현안사업에 대한 의회차원의 해결의지를 도민에게 천명하고 어려운 경제난 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韓聖惠 기자 / shhan@si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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