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노인복지시설 교류회 자매결연 합의
초고령화 사회 양국 교류협력 활성화 모색



일본의 참의원의원이자 공익사단법인 전국노인복지시설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나카무라 히로히코 회장을 지난 5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만났다. ‘어린이날’에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일 노인복지시설협회 교류회’를 갖는다는 설명이 흥미롭다. 일본 내 저명한 사회복지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신중하고 정중하게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으로 대표되는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우선 이번 방한의 목적 및 의미에 대해 그는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와 일본 전국노인복지시설협의회간 상호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배우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한국을 이미 80여 차례나 방문했지만 이번 방문은 특별하다는 것. 특히 “오는 2025년 고령인구가 3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일본 전체 인구의 33%가 고령자인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며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우려하고, “2025년경에는 한국도 초고령화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자 양국간 교류회를 추진해왔으며 노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만나 고령화문제를 둘러싼 현안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일본 사회복지 제도상의 문제를 묻는 질문에 그는 주저없이 “제도상 문제에 앞서 ‘재원문제’가 가장 큰 난제”라고 답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의 연금, 의료복지 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오는 9월 총선거 이후 현행 5%인 소비세에 대한 인상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급한 제도적 과제로는 우선 “너무 비대해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는 것”, “공무원, 회사원, 농업인간 연금격차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돼온 연금제도의 재구축”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제도를 만든 공무원들이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일까. “연금 일원화 실시 후 노인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재검토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축을 통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공무원연금은 낮춰 격차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적, 사회적 상황차로 인해 양국간 제도상의 차별점도 크지만, 그렇기에 양국간 교류회에 거는 기대도 크다는 나카무라 히로히코 회장. 그는 장기요양보험의 규모가 일본은 약 90조, 한국은 1조 4000억 정도로 규모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큰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양국간 교류회가 진정한 파트너로서 상호 발전해 향후 20년 후에는 격차없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한·일 노인복지시설협회 교류회’는 양국 협회간 자매결연을 맺기로 했다.
金恩敬 기자 / kek71@hanaf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