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금이 필요악이듯이, 기관장은 반드시 판공비가 필요하다.
일부 기업주는 비자금을 조성·운영하기도 한다. ‘배 밭에서는 갓 끈을 갈아 메지 말라!’라는 격언처럼, 판공비 사용처는 기관장의 인격과 성품에 따라서 천양지차이가 있다.
통상, 재선을 위한 접대성 대민 주·식대를 비롯한 선거공신(참모)을 위한 위문성 선물·업무추진비용·주위 기관장 모임의 제반비용 각종 경조사비용 등등 참으로 다양하다.
일부 기관장은 부하직원 사기 진작용으로 회식비와 선물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총무과장은 예산편성과 집행을 기술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대 의회 섭외비용은 비과학적이고도 비합리적인 감성적으로 집행해야만 효과가 크다. 의회의 분위기는 항상 유동적이고도 감성적이다. 특히, 예산 심의 시에는 그러하다. 의원 개개인의 감정(사사로운) 대립으로 작은 문제에 너무 지나친 시간을 낭비하고, 막상 큰 덩어리 문제점은 그냥 슬그머니 넘기는 경향이다.
의회의 생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집행부는 이를 최대한 즐기며 동시에 부추킨다. 구청장의 판공비 혜택의 최대 수혜자인 의회 의장단이 단 한번도 의회에서 기관장 판공비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적이 없다.
현재,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구의원이 동 의원 역할로 전락하기가 싶다. 구의원 단독으로 막강한 구청장과 대항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구의원은 속성상 자기보호의 이기적 행동에 빠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강남구청장의 판공비는 서울시장에 버금가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 추진이 본격화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확대되기 마련이다. 과연 기초의회는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나.
보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는 언동을 해야 하며 끊임없는 정보 교환과 의사 교류가 있어야 한다. 자기 의견을 존중받으려면 남의 의견도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장단은 의원 개인 홍보에 앞서 주민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의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해야 한다.
예컨대, 본 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특위 활동까지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간담회 및 소위 활동까지도 기록에 남겨야 한다. 생업에 바빠 시간에 쫓기는 의원은 마땅히 시간을 낼 수 있는 의원에게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에 양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 의장단은 의원 연수 Program에 과감하게 의원 공통경비를 집행해야 한다. 숨은 인물을 초청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반드시 저명인사로 할 필요는 없고 상식으로 들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행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세금문제, 강남형 복지 정책 방향’ 재건축, 재개발 문제 등등이다.
구청장 판공비의 몇분의 일도 되지 않은 공통경비로 쪼개어 의정활동을 적극 돕기에는 부족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2005년도 사무국 예산은 일반경비로 의회 홍보비를 대폭 증액할 것을 제안한다. 주민에게 알 권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