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폐합 진정 국민을 위한 개편돼야
지자체 통폐합 진정 국민을 위한 개편돼야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9.08.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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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통합을 추진키로 합의함으로써 인구 110여만명의 광역시급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 두 도시간 통합이 완성될 경우 행정적으로도 자체적인 도시계획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도세가 면제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정치적 이해득실과 당리당략에 따라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자발적 통합을 선도해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를 통해 “국력을 소모시키는 현행 선거제도와 100여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실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치권에 주문한 것과 괘를 같이 해 지역주의 극복 차원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합에 이르기까지 주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행정안전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계가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으로 이미 시대변화에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로 돼 있어 비효율적 요소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낡은 행정구역 때문에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효율적 지역발전이 가로막히는 문제점도 여간 크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선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은 낙후된 지방발전을 앞당기고 뒤떨어진 지방행정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도 더 미루기 힘든 과제가 됐다.
아울러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제 변경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 장·의원들의 기득권이 걸려 있어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젠 행정구역 개편을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망국적인 지역갈등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주민 삶의 편의 제공, 국가경쟁력 향상과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낙후된 지방발전을 앞당기고 뒤떨어진 지방행정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대승적 견지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임을 명심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