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전문성 토대로 ‘생활정치’ 실현
신뢰·전문성 토대로 ‘생활정치’ 실현
  • 한성혜 기자
  • 승인 2009.09.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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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개원 53주년을 맞는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역발전의 선봉자로서 도민 곁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지방의회가 다시 뿌리내리기 시작한지도 어언 20여년, 강원도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수행은 물론 도민의 의회정치 눈높이에 맞춰 전문성을 지닌 도의회로 거듭 발전해 나가면서 민생ㆍ생활ㆍ현장정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지는 내년 6월 지선을 앞두고 지난해 7월 출범한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중간 점검해 보았다.


의정비 일부 반납, 도민과 아픔 함께 나눠


강원도의회는 매월 ‘시ㆍ군 순회 의정간담회’를 개최해 도민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발로 뛰는 현장ㆍ열린의정을 실현하고 있다.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의 정책공유를 통해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의회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지난해 11월 ‘민생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민생을 반영하는 생활정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의정에 반영해 1년간 의원발의 조례 20건, 건의문 10건 등을 통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성공적인 유치도모를 위해 유치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도의회는 올해 들어 첫 회기를 민생경제 특별회기로 정하고, 강원경제 회생 및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회기일정을 연장해 예산 조기집행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태백권 가뭄 극복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기 전에 도내 남부권 비상급수 대책상황 및 현지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최초로 가뭄지역에 생수를 전달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기도 했다.

특히 민생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봉사활동을 펼쳐 고통 분담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의원 모두가 급여의 일부분을 자진 반납하는 등 도민과 한마음 되기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SOC 조기 확충, 가시적 성과 거둬


무엇보다도 각종 정치ㆍ경제논리로 개발이 제한됐던 강원도에 SOC 조기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부처, 국회를 동분서주하며, 강원도에 우선되는 활동에 주력했다. 그 결과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경춘선 복선전철, 동서고속도로 등 예산 증액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투쟁과 ‘비수도권 의장단 협의회’ 등과의 연대 강화, 2018동계올림픽 평창 국내후보지 결정 등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국회의정연수원 고성건립을 위한 국회사무처 및 국회 전격 항의 방문,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전환 철회 건의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보다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전국 시ㆍ도의장협의회와 연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원의정 포럼’ 개최…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도의회 및 시ㆍ군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강원의정 창립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나섰다.
강원도의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의정포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 및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정보 습득으로 도와 시ㆍ군의회간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시도했다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대학교수를 자문으로 위촉한 ‘도의회 의정자문 교수단’을 구성해 자문을 통한 의원들의 전문성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양질의 의정활동을 구축해 왔다.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외교역량 강화


도의회는 지난 6월11일 제194회 임시회에서 의정사상 처음으로 주한 외교단 부단장인 우마나 친칠라 온두라스 대사를 비롯 대사급 10명 등 28개국 47명의 주한외교사절단을 본회의장으로 초청해 의회차원의 외교역량 강화에 초석을 다졌다.
특히 친칠라 온두라스 대사는 본회의에 초청돼 강원도 발전에 대한 연설에 나섰으며, 참석한 외교사절단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일본 돗토리현 마에타 히로시 의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8명의 저명인사들을 초청, 본회의 연설을 실시해 오고 있다.
韓聖惠 기자 / shhan@sijung.co.kr


행정감사 ‘날카로움’ 돋보여


기획행정 63건·교육사회 75건
산업경제 81건·관광건설 28건


도의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향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도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속심사를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양호) 63건,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황 철) 75건,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임용식) 81건,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호창)는 28건을 지적, 시정토록 조치했다.

 

기획행정위 : 강원도개발공사측이 그동안 기업비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고수해 오던 알펜시아리조트의 분양률 공개 등을 이끌어 내면서 경제침체 속에서의 열악한 시장 상황을 감안, 분양시기 조절 등의 유연한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숨통을 트게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교사위 : 만성적인 적자로 허덕이는 도내 5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 일선의료원장, 노조, 전문가 등 각 분야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로드맵 설정 및 개선책을 강구했다. 또 도교육청소년관 행정감사에서는 최근 난무하는 학교내 폭력방지를 위해 일선교육장을 입회시켜 일선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성폭력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 학생들 인성교육 및 교내 CCTV 설치 등 대안을 제시했다.

산경위 : 강원도의 주업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위한 농업예산 투자 확대 및 농정시책 추진을 주문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이후 유치기업 유턴 방지대책 강구, 투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민생경제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어족자원 확충 및 어촌경제 활성화 등 해양수산시책 강화 및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과 동해안 항내 수질검사 확행 등을 주문했다.

관건위 : 강원문화재단의 172억원 규모의 기금 관리에 있어 금융기관 예치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이자수입의 문제점 등의 부실운영을 지적하고, 감사 조치 후 결과와 대안을 제시토록 지시했다.

“인구 기준 의정정수 조정…의회정치 발전에 저해”

-정부의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의장의 생각은. 또 내년 지선에서 인구편차에 맞춰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원도의 경우 5개 군에서 의원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 문제점은.
“각 자치단체의 인구에 따라 일부 조정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즉 주민들의 자발적 의견에 따른 통·폐합은 환영할 일이지만 인위적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무조건적 통ㆍ폐합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도의원 수 조정에 있어서는 단지 인구수에 따른 일괄적 조정은 의정활동의 실효성이 저해돼 지방의회 발전이 퇴보할 수 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단위면적과 인구수를 병행한 조정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넓은 면적을 가진 군 단위에 도의원 한명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광역의회 정치에 있어 지방의회법 등 꼭 개선돼야 할 부분은.
“지방의회정치 20년 역사의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인사권 독립부터 시행돼야 한다. 현재 집행부에서 별정행정직으로 임명된 전문위원들로는 의정활동의 본질인 견제 및 감시기능을 잘 할 수 없으며, 의회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 몇몇 광역의회에서는 의회 전문위원을 복수 행정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의원유급제와 관련해서 의정비 산출도 전국적으로 정무직 몇 급에 기준 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의정비심사위원회를 통한 일괄적 결정은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어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 해임이 부결됐다. 이번 사건은 단체장 개인의 비리에 대한 견제가 아닌 국책사업을 둘러싼 주민과 집행부와의 갈등이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번 사건으로 주민소환제에 대한 법의 가이드라인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관련법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주민소환제는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집행부에는 감사관실이 있듯이 의회에서도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있어 집행부 견제와 감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감사제도로는 기본적 부분이 퇴색될 수 있다.”

-산적된 강원도 현안에 대해 의회차원의 해결 방안은.
“원주첨복단지유치실패 원인조사에 있어 평가부문별 의혹이 돌출된데 대해서는 의회에서 정확히 대처해나갈 것이며, 정부의 4대강사업에 따른 도 SOC사업예산 삭감부분은 현실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알펜시아 공사비 증가부분에 대한 부분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외부위탁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 중 심도 있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10월 재ㆍ보선을 앞두고 강릉 국회의원 출마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본인의 생각은.

“개인적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각각의 정치적 역할론이 있다고 보고 여론을 수렴 중에 있다. 강릉시민과 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조만간 출마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