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뉴타운, 서울의 미래성장동력
산업뉴타운, 서울의 미래성장동력
  • 문명혜 기자
  • 승인 2009.09.04 15:29
  • 댓글 0


30년간이나 지속돼 온 수도권 규제의 높은 벽을 뚫고 서울을 활력이 넘치는 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9년 ‘대항해’가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2017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30곳의 ‘산업뉴타운’을 건설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대야망’의 2막이 오른 것이다.

지난 봄 개나리 필 무렵에 발표된 6곳의 1차 산업뉴타운에 이어 2차 산업뉴타운 8곳을 정하기 위한 서울시의 준비가 한창이다.
9월에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12월까지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내년 3월에 발표되는 2차 산업뉴타운 선정은 각 구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행사임이 분명하다.
서울의 산업지도 재편을 의미하는 산업뉴타운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시정의 새로운 목표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본지는 민선4기 서울시의 ‘그랜드 비전’ 중 하나인 산업뉴타운 프로젝트의 의미와 비전을 되짚어 보고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알아보려 한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수도 서울은 이론의 여지없이 정치·문화·금융의 중심지이지만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강화된 수도권규제로 전체 산업의 99%가 중소기업일 만큼 산업기반이 박약해져 온 게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읽고 타개책 마련에 고민을 거듭해온 서울시가 마침내 가히 ‘혁명적인’ 산업화 전략을 내놓았다. ‘산업뉴타운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30곳의 다핵 산업거점


서울시는 그동안 억센 완력으로 발목을 잡아왔던 수도권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법전을 꼼꼼히 살피다가 눈을 번쩍 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본 것이다.
대도시 시장은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등을 결정한다는 동 법률 37조의 내용은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를 떠받치는 이론적 근거다.
법률적 근거를 찾아낸 서울시는 서울 각처에 흩어져 있는 기존의 산업집적도가 높은 지역을 산업뉴타운으로 지정한 다음 ‘통 큰’ 예산으로 기반인프라와 앵커시설, 정보기술을 지원해 서울의 다핵 산업거점으로 육성하는 게 산업뉴타운 프로젝트의 골자다.


경제효과 10조원의 ‘블루칩’


산업뉴타운은 서울시 산업정책의 일대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의 소극적 유지관리에서 적극적 지원을 통한 변화 발전을 추구하는 ‘판 흔들기’로 불확실한 미래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적극적 지원은 말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평균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을 계획인데 총 사업비 3조4420억원이 산업뉴타운 조성에 쓰여지게 된다.

서울시는 산업뉴타운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시는 사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우선, 사업 완결 후에 발생하는 직접적 생산유발효과 7조3000억원에다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원을 더하면 10조원을 너끈히 넘는 경제효과를 낸다는 것인데, 이는 서울시 경제 볼륨을 한단계 끌어 올려 경제활성화를 이끄는 주요 축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산업뉴타운은 일자리 창출에도 ‘혁혁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략 7만2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를 서울시 전체 경제활동 인구수에 대입해 보면 실업률 1퍼센트를 내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블루칩’이 된다는 것이다.


내년 3월까지 8곳 추가지정


산업뉴타운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각각 1곳 이상, 총 30곳이 조성되는데 ‘30’이란 숫자가 절묘하다.
1구 1곳 이상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고 총 30곳은 ‘기계적 균형’을 회피하고 ‘산업화’의 질을 풍부히 하려는 것으로 기획당국의 고민의 흔적을 느끼게 한다.

시는 이미 지난 4월에 1차로 6곳의 ‘선도’ 산업뉴타운을 선정한 바 있다. 성수 IT지구, 마포 디자인지구, 종로 귀금속지구, 여의도 금융지구, 중구 금융지구, 양재 R&D지구 등으로 하나같이 기존에 형성된 ‘산업군락’에 파격적 지원을 더해 국제적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산업뉴타운으로 육성될 곳들이다.
산업뉴타운은 ‘2막’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2차 산업뉴타운 선정계획을 9월에 확정하고 올해말까지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내년 3월에 동북권, 서남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8개의 새로운 산업뉴타운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2차 산업뉴타운을 선정하는 잣대로 기존의 중·소형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는 지역중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지구로의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택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시는 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전략산업 밀집지역과 준공업지역 중에서 권역별 정비와 특성화 개발이 필요한 16개 지구를 추가로 산업뉴타운으로 지정해 서울 산업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파격적 지원으로 성공 보장


시는 산업뉴타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지원 못지 않은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지구지정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등 건축법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대행사’격인 자치구나 입주업체를 사업속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다. 시가 권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는 시세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5년간 반값으로 깎아주는 파격적 세제지원에다, 건축비와 입주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융자에도 나설 계획이다.


면적·권장업종·활력요건 충족해야


산업뉴타운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2단계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치는데 권역별, 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해 선정된다.
산업뉴타운 대상지는 전략산업이 밀집돼 지구지정 효과가 큰 지역과 준공업지역 중 권역별 정비와 특성화 개발이 필요한 지역, 전략사업과 첨단산업 육성이 필요한 신개발지 등이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대상지를 신청받는데, 8000㎡ 이상의 면적과 시에서 권장하는 업종, 집적성과 성장성, 전략적 가치 등의 활력요건이 만족되는 곳인지를 우선 심사한다.

시는 1차로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지의 적합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발전가능성 등 세부지표를 정해놓고 산업뉴타운 지정의 잣대로 삼는데, 실무위원회는 사전검토, 현장실사, 적정성 심사 등이 주요임무다.
2차심의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이며 11인 이내의 위원들이 진흥지구 지정대상지를 선정하고 진흥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의 조정을 통해 종합평가 자료를 완성한 후 시장의 재가를 얻어 최종적으로 산업뉴타운으로 선정, 발표하게 된다.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은 “서울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는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이 취약한 자치구에게 대표적인 지역산업을 육성해 경제활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출입기자가 본 산업뉴타운

10년 후 내다보는 ‘그랜드 비즈니스’

시민의 ‘밥’을 걱정하던 서울시가 ‘근사한’ 해법을 내놓았다.

이름도 낯익은 ‘산업뉴타운’이다.
뉴타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흔적이 역력한 산업뉴타운은 서울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대역사’다. 사업기간 9년도 그렇지만 3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볼 때 사업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산업뉴타운의 히스토리를 보려면 시계를 2년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서울의 주거문화를 21세기형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던 뉴타운 사업이 벽에 부딪히게 되자 고민을 거듭하던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사업에 필적할 만한 사업구상을 마치고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가 2007년 11월이었다. 시민의 ‘밥’을 걱정하던 서울시가 ‘근사한’ 해법을 내놓았다. 이름도 낯익은 ‘산업뉴타운’이다. 뉴타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흔적이 역력한 산업뉴타운은 서울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대역사’다.

사업기간 9년도 그렇지만 3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볼 때 사업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산업뉴타운의 히스토리를 보려면 시계를 2년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서울의 주거문화를 21세기형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던 뉴타운 사업이 벽에 부딪히게 되자 고민을 거듭하던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사업에 필적할 만한 사업구상을 마치고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가 2007년 11월이었다.

시민의 ‘밥’을 걱정하던 서울시가 ‘근사한’ 해법을 내놓았다. 이름도 낯익은 ‘산업뉴타운’이다. 뉴타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흔적이 역력한 산업뉴타운은 서울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대역사’다. 사업기간 9년도 그렇지만 3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볼 때 사업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산업뉴타운의 히스토리를 보려면 시계를 2년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서울의 주거문화를 21세기형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던 뉴타운 사업이 벽에 부딪히게 되자 고민을 거듭하던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사업에 필적할 만한 사업구상을 마치고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가 2007년 11월이었다.

작년 5월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타당성 학술용역을 의뢰했으며 9월엔 시행규칙을 공포하는 등 사업실현의 속도를 높여왔다.
서울시는 금년 4월7일 ‘신문의 날’에 맞춰 매스컴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산업뉴타운 대장정의 화려한 출범을 대외에 알렸다.
경제위기 터널 한가운데서 발표된 경제지도 재편 소식은 서울시 산업정책의 일대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7조3000억원의 직접 생산유발효과와 7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은 대담하면서도 웅장했다.

산업뉴타운 프로젝트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전술’은 치밀하고 집요하다. 파격적 예산과 건축법상의 인센티브, 자금융자까지 ‘전방위적’ 지원체계로 사업참여 희망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을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산업뉴타운에서의 ‘산업’은 높은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전통적 대규모 2차산업을 말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시는 이것을 ‘권장업종’으로 설명하는데 시가 지정하는 산업뉴타운 내의 권장업종은 디지털콘텐츠,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의 첨단과학과 금융·보험서비스, 디자인·패션, R&D, 인쇄·출판업 등이 예시되고 있다.

산업뉴타운이 지향하는 전략적 목표는 서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다. 차세대 경쟁력있는 신성장동력 산업군을 육성해 서울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시의 구상이 들어 맞으려면 자치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자치구들은 고민을 거듭중이다. 산업뉴타운이 향후 수십년간 구의 발전을 선도하게 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직감하고 사업계획을 가다듬느라 공력을 쏟아 붓고 있는 중이다.
시도 구의 이런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 산업뉴타운의 주요 목표중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인 만큼 현지 사정에 밝은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말하는 ‘시민’과 자치구의 ‘구민’이 동일인이고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은 10년후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3년간 선정될 24곳의 산업뉴타운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년 봄에 발표된 1차 뉴타운 6곳이 탄탄한 베이스를 바탕으로 ‘국제적 명성’, ‘허브’ 등 중량감 있는 비전을 내놓았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앞선 구들의 비전을 뛰어넘고 싶은 ‘야망’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는 10년 후 서울의 경제활력을 책임지는 ‘그랜드 비즈니스’며, ‘정상’을 향해 가는 여정도 점점 붐비고 있다.

文明惠 기자 / myong5114@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