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비행장 피해 구제 총력
수원시, 수원비행장 피해 구제 총력
  • 신철웅 기자
  • 승인 2009.10.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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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학습권, 복지 향상 위해 '대응대책 강력 추진할 것'

▲ 수원시(시장 김용서)가 지난 13일 오전 11시 시청사 본관 상황실에서 ‘수원비행장 피해 종합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수원시(시장 김용서)가 지난 13일 오전 11시 시청사 본관 상황실에서 ‘수원비행장 피해 종합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수차례 군 당국과 국방부장관을 면담해 수원비행장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지만 결과적으로 ‘공불염’으로 끝났다”며 “앞으로는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 소음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피해 완화를 위해 15개 사업에 36억4600만원을 투입하는 시 자체 종합대응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원비행장 피해 종합 대응대책’을 보면 △소음대책구역의 기준소음이 85웨클에서 75웨클로 완화 △국방부 등 정부 유관부처를 방문, 정부차원의 소음피해 지원대책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되도록 건의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 △고소음 지역내 주민들에게 주민건강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 △평동, 구운동, 서둔동 등 3개 동주민센터에 이중창 설치, 공공요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세류1동 등 10개 동의 28개 경로당에 이중창 설치, 냉방기 설치 등을 지원해 주민편익과 노인 복지를 향상 △고소음 지역 내에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 △소음피해 지역내의 시립어린이집 소음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 △‘수원비행장 피해 공동대책협의회’ 발족을 통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도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안 강구 △비상활주로 해제 및 비행장 이전을 시민과 함께 적극 추진 등 총 10가지 내용이다.

김 시장은 대책발표를 마무리하며 “앞으로 피해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비행장은 지난 1954년 설치 이후 공군의 최전방 전투기지로 국토방위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수원시가 인구 11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소음과 고도제한 등 45만 서수원권 주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