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입지, 서울이 최고”
“수도 입지, 서울이 최고”
  • 문명혜 기자
  • 승인 2004.08.20 10:41
  • 댓글 0

서울시 ‘수도이전 재고’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서울시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과 관련, ‘수도이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이명박 시장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15일 기자설명회를 가졌다.

국가 안보·역사·지리적 ‘한반도 중심’
재정·권한이양 ‘지방분권 현실화’ 촉구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 강력히 주장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5일 서울시장을 비롯한 대통령,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5개 기관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의견서에서 이명박 시장은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민족적 축제와 같이 추진돼야 할 사안이 헌법재판소로 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고 전제한뒤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로부터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을 때는 당혹스럽기도 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시장은 또 “참여정부는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해서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지방분권으로 지방에 권한과 재원을 주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골고루 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화된 발전이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이라고 본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이시장은 “수도이전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정책은 반드시 국민투표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어서 실시하도록 구속하고 있는 것이 헌법정신의 본질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국민의 과반수가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며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시장은 또 “서울은 백제의 수도로서, 조선왕조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오랜 역사와 문화의 상징이고,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모태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도시로 인정받고 있다”고 서울의 정통성을 강조한뒤 “서울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한강이 용수와 물류의 젖줄이 되어온 곳으로, 한반도에서 수도를 정한다면 서울을 능가할 만한 적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시장은 또 수도는 국가안보상 서울이어야 하고, 수도이전은 수도권 과밀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미래를 향해 달려야 하는 이 시점에 수도이전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안타깝다”고 재삼 강조한뒤 헌법재판소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5개 기관에 의견서를 요청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이달말쯤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文明惠 기자 / myong5114@siju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