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경쟁력 강화
신행정수도 경쟁력 강화
  • 시정일보
  • 승인 2004.08.20 10:45
  • 댓글 0

정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 마련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 구축·미래형 혁신도시 10곳 건설




오는 2008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10곳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행정클러스터와 산업클러스터가 결합된 50만평 규모의 미래형 혁신도시가 건설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신수도권정책이 추진되고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이 가능한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 오는 2008년까지 전국에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2∼3곳이 조성되고 각 시·도별로 4개 전략산업이 선정·육성돼 지역별 자립성장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전국 10여곳에 행정클러스터와 산업클러스터가 결합된 50만평, 2만명 수용 규모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로 접근이 가능한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구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동·서·남해 3개 연안축과 북부축(동∼서고속도로)을 조기에 접속해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를 형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공장입지 및 대학 신·증설,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실리콘밸리 등 세계적인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일류 클러스터를 15년 이내에 전국 2∼3곳에 조성키로 하고 1차계획기간동안 기반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덕연구단지의 R&D기능에 상업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법을 제정하며 창원·구미·울산·광주·반월시화·원주 등 6개 산업단지를 시범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 시·도별로 4개의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고 인접 지자체간에는 산업별·기능별 초광역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한편 농·산·어촌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234개 기초 지자체의 30% 내외를 낙후지역으로 선정, 특별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재원으로 국비 44조5천억원, 지방비 14조4천억원, 민자 7조6천억원 등 66조5천억원과 지역혁신발전계획에 따른 국비 28조9천억원, 지방비 1조원, 민자 19조3천억원 등 28조9천억원을 합쳐 총 1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14조원 규모의 지방비는 지방가용재원을 확대하고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 민간자본 유치방안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지자체가 추가요구한 18조원은 향후 사업타당성 및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 반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계획 실천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투자협약 체결 등을 통해 이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宋賢秀 기자 / song2@siju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