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 구축·미래형 혁신도시 10곳 건설




오는 2008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10곳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행정클러스터와 산업클러스터가 결합된 50만평 규모의 미래형 혁신도시가 건설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신수도권정책이 추진되고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이 가능한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 오는 2008년까지 전국에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2∼3곳이 조성되고 각 시·도별로 4개 전략산업이 선정·육성돼 지역별 자립성장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전국 10여곳에 행정클러스터와 산업클러스터가 결합된 50만평, 2만명 수용 규모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로 접근이 가능한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구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동·서·남해 3개 연안축과 북부축(동∼서고속도로)을 조기에 접속해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를 형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공장입지 및 대학 신·증설,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실리콘밸리 등 세계적인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일류 클러스터를 15년 이내에 전국 2∼3곳에 조성키로 하고 1차계획기간동안 기반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덕연구단지의 R＆D기능에 상업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법을 제정하며 창원·구미·울산·광주·반월시화·원주 등 6개 산업단지를 시범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 시·도별로 4개의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고 인접 지자체간에는 산업별·기능별 초광역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한편 농·산·어촌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234개 기초 지자체의 30％ 내외를 낙후지역으로 선정, 특별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재원으로 국비 44조5천억원, 지방비 14조4천억원, 민자 7조6천억원 등 66조5천억원과 지역혁신발전계획에 따른 국비 28조9천억원, 지방비 1조원, 민자 19조3천억원 등 28조9천억원을 합쳐 총 1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14조원 규모의 지방비는 지방가용재원을 확대하고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 민간자본 유치방안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지자체가 추가요구한 18조원은 향후 사업타당성 및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 반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계획 실천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투자협약 체결 등을 통해 이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宋賢秀 기자 / song2@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