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7월7일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의정활동 목표로 제7회 후반기 경기도의회(의장 진종설)가 출범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년간 민생과 현장을 중시하는 입법 및 예산심의 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도정과 교육행정 등 다방면에서 내실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균형있게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최초 조례 제정, 대한민국의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등 제7회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지난 1년간 성취한 성과와 남은 과제를 점검해본다.

제3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경기도의회(의장 진종설, 이하 도의회)는 31개 시ㆍ군과 인구 1200만명을 대변하는 119명의 도의원이 활약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의회다. 하지만 규모만 큰 것은 아니다. 내실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서 대상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바로 제3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지방의회 기관부문(종합대상, 부문대상-지역발전, 의회운영, 의정성과, 의회역량)에서 경기도의회가 종합대상을 수상한 것.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의정대상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및 의정선진화를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돼 전국 지방의회 중 의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온 우수 의회를 선정ㆍ시상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역발전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새로운 복지모델로 자리잡은 무한돌봄사업 추진, 수도권통합요금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역공동체 활동 등 민생 현안사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회운영부문에서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정례회, 임시회 운영과 전자투표제 등 의정선진화를 선도하고, 복지포럼 등 15개 의원연구단체와 남북교류 추진 등 12개 특별운영회를 구성해 연구하는 의회문화를 조성한 점 등이 인정받았다.

의정성과부문에서는 광역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정 전국 1위, 전국 최초 조례 4건 제정을 비롯해 다문화가정 지원과 노인학대 예방 등 민생조례 제정에 주력해온 점이 부각됐다. 또 의회역량부문에서는 15회에 걸친 봉사활동과 총195건에 달하는 언론활동, 전문성을 구비한 입법정책담당관실 등 의회사무처의 역량을 강화해 좋은 성과를 냈다.

전국최초 조례 제정 등 자치입법 활성화

제7대 후반기 도의회는 제233회 제1차 정례회부터 제244회 임시회까지 3회의 정례회와 9회의 임시회 등 총12회에 걸쳐 조례 206건, 규칙 5건, 예산ㆍ결산 16건, 승인ㆍ동의 73건, 건의ㆍ결의 45건 등 총384건의 안건을 접수, 처리했다.

특히 후반기 의정활동에서 의원입법 발의가 집행부 발의안건 89건보다 28건 많은 117건에 달하는 등 지난 2008년 16개 광역시ㆍ도의 조례제정 평가결과 도의회가 광역의회 중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12월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전국 우수조례’로 김기선 의원(용인3) 등 28명이 발의ㆍ제정한 <경기도 기업 SOS운영에 관한 조례>를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4건의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도 거뒀다. 도 차원에서 헌혈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박명희 의원(비례ㆍ한나라당) 등 84명이 공동발의한 <헌혈장려 조례>와 고령화 사회에 경제위기로 유기 혹은 방임되는 노인 보호를 위해 박명희 의원(비례ㆍ한나라당) 등 81명이 공동발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

또 박영철 의원(농림수산ㆍ연천1) 등 43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는 재난에 대비한 교육 및 사전체험 기회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심진택)는 <분수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 최초 조례 4건 모두가 큰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자치입법 활성화를 통한 제도화ㆍ정책화의 기저에는 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의원연구단체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연구단체들은 외부 전문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조해 더욱 전문적이고 설득력있는 정책의 산실로 부상하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 토론회, 발표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평생교육진흥 조례’,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안’ 등 입법으로 연계돼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지난해 7월 도의회는 긴급임시회를 열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완화’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난해 10월3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 일부완화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의회차원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수도권 규제 개혁 △쌍용자동차 정상회복 △성남 서울공항 고도제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 증설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 대기업 입지 규제완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 결의 등 민생현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해왔다.

이외에도 지난 1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비를 확대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동두천시의 경우 특별법 제정에 의한 규제 완화, 반환미군기지 토지매입비 전액 국비지원, 집중훈련지역의 도로사업비 100% 국비지원 등을 강력 촉구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경인운하 조기완공을 촉구하는 3개 시ㆍ도 의장단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경기, 서울, 인천이 하나의 물류, 경제블록으로 연결돼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경제회복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녹색의회, 미래의회 선도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2010년 6월30일까지 지방의회사상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화를 위한 탄소중립기관 참여를 선언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는 넥타이 풀고 회의 진행, 등기구 교체 87개, 사무실 개별 냉방기 가동 중단 등을 실시해 탄소배출량 30%이상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2개월간 전년 동일기간 대비 전력량 5만1000kw를 절약해 7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연말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을 마련, 도의원들이 직접 배달할 계획이다.

최근 추진 중인 행정개편과 관련해 도의회는 지난 8월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 선행, 광역시와 도 통합 우선, 시ㆍ군 통합의 경우 주민 편익과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지난해 11월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견제와 감시, 비판과 대안 제시라는 의회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왔다.

또한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12일까지 도청과 도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복지예산은 적극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비하는 등 면밀히 심사해 규모있되 알뜰한 도정을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1년간 총9회에 걸쳐 50명 의원이 298건에 달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으며, 총85회 133개소를 현장방문했다. 또 접수된 169건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확인이 수시로 진행 중이다.

제7대 후반기 1주년을 맞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의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과 현장을 중시하는 견제와 비판의 의정활동을 통해 거대의회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辛哲雄 기자 / sijung1988@naver.com



“봉사는 나의 힘!”
도의원들 자원봉사 활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제7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경기도의회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솔선수범해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다.

 가장 먼저 진종설 의장과 장경순ㆍ 이재혁 부의장,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와 민주당 윤화섭 대표,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용인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해든솔’을 시작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이후 ‘나눔의 샘 전문요양원’ 등 총 34회에 걸쳐 44개소에 이르는 불우시설 및 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며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또 지난해 12월24일에는 의왕~과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진행된 ‘희망의 2009 나눔캠페인’ 행사에 동참해 ‘동전 하나 사랑더하기 운동’ 확산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제정된 ‘헌혈 장려조례’ 제정 이후 진종설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실제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동참해왔다. 지난 7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7월22일 세 차례에 걸쳐 도의회 차원에서 헌혈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도의회가 주축이돼 도민들을 대상으로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자발적인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다.

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혈액원 등 4개 기관은 지난 5월21일 ‘사랑의 헌혈 약정식’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해 헌혈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헌혈 장려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도의회가 적극 추진해온 헌혈 장려 정책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해에는 조례 제정 이후 헌혈인구가 5%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성과도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