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참전유공자 매달 2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양천구, 참전유공자 매달 2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9.11.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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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방문, 유사사례 제출 등 적극적 노력 끝에 공직선거법 걸림돌 극복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11월부터 국가유공자 예우 시책의 일환으로 참전명예 수당제도를 마련 본격 시행한다.

6.25전쟁 및 베트남전에 직접 참여한 유공자의 헌신?공헌에 대한 예우와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 선양을 위해 도입되는 참전명예 수당제는 양천구 조례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시행하려 하였으나 공직선거법이라는 걸림돌에 부딪쳐 내년 7월로 연기되어 관내 참전유공자분들께 안타까움을 드린 바 있다. 그동안 구는 국가보훈처를 직접 방문하고 관련지침을 내려줄 것을강력히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최근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관련 지침이 접수되어 당초 계획(2009년 7월 지급)한대로 조례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양천구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서 양천구에 5년 이상 계속 거주, 만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천구는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보훈청에서 제출받은 명단을 근거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11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11월3일부터 시작해 연중 어느 때나 접수가 가능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참전 명예수당은 1인당 매월 2만원씩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지급은 불가하다. 그러나 구는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금년 7월에 시행하려다 좌초된 바 있으므로 이미 6월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중복 신청절차를 생략, 기신청자는 사망,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만 확인하고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또한 수당 지급 첫 달인 11월 신청 접수자에 한해 신규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투명한 명예수당 지급과 부당 수급자 방지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매월 말일을 자원관리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접수를 받는 동에서는 매월 신규신청자 접수나 수급권자 변동사항에 대해서 그 변동내역을 매월 말일까지 구청에 보고하고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수당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매월 말일 구청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