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강원도의회 임기를 6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의정활동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들의 활동을 결산을 해 보기로 했다.
강원도의회는 지방의회의 한계인 의원보좌관시스템이 없는 현실에서도 짧은 감사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대 의회에 비해 의안 발의, 조례안 제정 등에 있어 괄목할만한 의정활동을 펼친 도의회는 내년 도정의 알뜰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 심의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도민들이 작성한 의정 성적표에 벌써부터 관심이 빼앗기고 있다.
강원도의회(의장 최재규)는 올해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청 실ㆍ국 및 강원도교육청,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체육회, 한국여성수련원 등 27개 기관 모두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도민의 의사를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도민중심의 도정을 구현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지난 4년여 동안 예산심의ㆍ행정사무감사ㆍ조례 재ㆍ개정 등의 의정경험을 살려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안을 마련해 일률적인 문제제기에서 벗어나 대안 발굴 및 정책중심의 생산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천)를 비롯해 5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모두 804건의 감사 자료(의원 1인당 평균 20.6건)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고 빡빡한 감사를 펼쳤다.
특히 알펜시아 분양 및 재원조달대책, 지방의료원의 방만한 운영, 정부의 세종도시 방향수정에 따른 기업유치대책, 기업형수퍼마켓(SSM) 진출에 따른 대책, 부진한 도내 SOC 구축상황 등 도정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주요현안에 대해 점검 및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제7대 강원도의회가 지향하고 있는 ‘민생ㆍ생활ㆍ현장’의 가치 반영 및 이행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 도민의 대표로서 일하는 의회의 모델을 구축했다.
알펜시아 사업 사후대책 집중 점검
■■■기획행정위원회
지방의료원 방만 경영 추궁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황 철)는 보건복지여성국 및 5개 지방의료원, 강원도교육청, 인재개발원 등 5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종플루 접종으로 주민피해 최소화와 도 차원의 예산확보 주문을 비롯해 만성적 적자상태인 도내 지방의료원의 방만한 운영개선요구와 함께 편법적인 인사운용과 예산낭비, 의료원장의 타 기관 무단 촉탁진료 등 의료원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했다. 또 도립대 학생 취업지도 강화, 교사 자택연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실질적 금연효과가 있는 학생금연대책 수립, 전 시ㆍ군에 평생교육정보관 확대, 전문계고 특성화교육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 등을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세종시 여파 기업유치 대책 촉구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임용식)는 농정산림국, 산업경제국, 투자유치본부, 농업기술원, 환동해출장소 등 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로 기능이 전환될 경우 도의 기업유치 대책,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유치 전략의 수정 및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따져 물으며, 도의 기업유치 대응전력 전반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차원의 대응책 강구, 서울의 2.5배에 이르는 과다한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대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래시장 상품권 재검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조건 완화 등 서민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굴, 대책을 촉구했다.
미시령 터널 적자 대책은 있나?
■■■관광건설위원회
또한 한강수계기금의 적정한 집행, 영월 강변저류지 사업비 조달방안, 해안철조망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입장료수입이 미미한 도내 관광지에 대한 지원중단, 도내 축제의 내실화방안 강구 등을 샅샅이 챙기며, 도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항구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또는 발굴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의회는 지방의회의 한계인 의원보좌관시스템이 없는 현실에서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韓聖惠 기자 / shhan@sijung.co.kr
인터뷰/ 강원도의회 최 재 규 의장
“의회 인사권 독립 반드시 이뤄야”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인구는 적고 면적이 넓은 관계로 행정구역 개편 시 행정적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전국에서 행정구역 통ㆍ폐합을 추진 중인 시ㆍ군조차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자율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현 지역구 의원 36명에서 최대 7명이 늘어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엔 현재 5개 군에 2명씩인 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의장의 의견은.
“먼저 고성ㆍ인제ㆍ양구ㆍ화천ㆍ양양 5개 군에 대해서는 기본 대표성 의원 2명은 유지돼야 한다. 이들 군은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어 1명의 의원이 군 전체를 커버하기엔 불가능하다. 또 원주ㆍ춘천ㆍ강릉 등 인구비례에 따른 정수조정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세종시 문제로 타 시ㆍ도의 기업ㆍ혁신도시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강원도의 입장은.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우선 강원도가 가장 피해를 입고 있다. 공기업 13개가 이전하기로 한 강원도는 현재 부지매입을 한 공기업은 한 곳에 불과하고 모두 관망 상태다. 얼마 전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강릉 경포지역의 사업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보면 세종시 문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문제점을 해결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장 재임 중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부문을 강조해 왔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바른 의정활동과 의회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권이 독립돼야 한다. 집행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 의회 사무처의 전문인 양성은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시도의장협의회에서 건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니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 뿐이다.”
-올 한해를 마감하면서 도의회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을 든다면.
“7대 도의회는 도의회 본연의 기능인 민생조례 제정건수가 지난 10월 기준으로 모두 53건으로 6대 의회 22건에 비해 240%가 늘어났다. 조례의 내용도 다문화 가정, 노인 일자리 창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여성농어업인 육성, 진폐 근로자 지원 등으로 의정의 지향점을 민생ㆍ생활ㆍ현장의회에 집중한 결과 소외계층 및 서민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올 한해 ‘기업유치지원을 위한 도의원 연구회’, ‘민생114 연구회’, ‘도민 삶의 질과 중심의정연구를 위한 의원모임’ 등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해 준 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글로벌 의정활동 ‘새 역사’
지방자치발전 국제포럼 등 첫 시도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본회의 연설
외신기자단과 동계오륜 현장 점검
강원도의회는 모든 채널을 도정현안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 지방의회의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의정자문 교수단 위촉, 업무연찬회, 의정포럼 등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의회사무처 인력의 정예화를 꾀하고 있다.
▲의회자문교수단은 의원들을 보조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풍토 조성과 함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역현안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 및 연구를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도내 10개 대학 21명의 교수를 위촉했다.
▲강원의정 포럼은 의정자문교수단과 연계, 도정관련 주요현안의 공론화 및 대안강구를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창립포럼을 시작으로 ‘녹색성장과 강원의 미래’, ‘도ㆍ시군의회 기록관리 직원연찬회’, ‘성인지적관점에서 본 의정활동지원’ 등 모두 4회를 개최했다.
또한 도 현안인 동계올림픽 유치의 지지확산을 위해 지방의회 사상 처음으로 지난 6월 11일 21개국 38명의 주한외교사절단을 초청, 본회의 연설을 가졌으며, 지난 10월16일에는 서울 외신기자단(회장 맹주석 미국 CBS) 32명을 초청해 DMZ와 동계올림픽 현장 취재를 통한 토론회와 도·시군 의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발전 국제포럼을 갖는 등 도의회의 의정 역량을 과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