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도전
고령화 사회의 도전
  • 시정일보
  • 승인 2009.12.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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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춘 식 논설위원

한국사회의 새로운 흐름은 고령사회 및 장수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장수사회의 도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노인복지는 결코 단일 계층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며, 우리나라의 복합적인 문제를 다각적으로 풀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0세기 빈곤과 질병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 노인세대는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해 왔다. 지난 세기의 시련을 딛고 이제 우리나라도 크게 발전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내다보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세대는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야한다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을 담당했던 오늘의 장년층이 대거 노인이 된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그동안 국가발전에 앞장서 온 노인세대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대책의 강구는 국가의 당위적 과제이다. 이것은 비단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누적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대안과 실천이 뒷받침돼야겠지만 정부의 참여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 일체적 배려도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노인 자신 또한 스스로 배우고 노력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흐름은 고령사회, 장수사회로의 도래이지만 이제 막 고령화 사회의 초입에 들어온 단계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다가 온 저출산과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전략인 종합대책이 시나리오에 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21세기 한국의 노인복지는 저출산과 함께 새롭고 광범위한 국가적 대응책을 요청하는 거대한 물결로 다가 오고 있다. ‘실버 쓰나미’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노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줌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공동체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가 단순히 ‘노인’만을 위한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결국 전체 사회구성원을 위한 사회권적 복지임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년은 전 생애 과정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생애주기 일뿐 아니라, 노인은 사회적 은퇴자가 아닌 연령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시작하는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맞아 선진 국가에서는 연금과 보건·의료면에서 가중되고 있어 사회, 가족 및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령화를 단절적인 인생의 주기로 보지 않고 생애 주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유아기 때부터 노령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