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속 풍속업소 탈법 급증
불황속 풍속업소 탈법 급증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4.08.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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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국회의원, 상반기 단속결과 분석 발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국가 경제와 가계의 부실이 높아 지난 98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힘들다는 국민들의 원성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풍속업소의 탈법행위 또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서울강동갑·사진)이 2004년도 전분기(1.1~6.31) 풍속영업소의 위반유형별 단속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행영업 59.9%(+529), 윤락?음란영업 56.8%(+1,502), 변태영업이 16.9%(+1,941) 급증하였으며 구속자와 불구속자의 수가 각각 44.8%(+208), 19.1%(+5,95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또한 크게 증가하여 2003년도 검거 실적은 1,349건으로 이 중 1,120건(83%)이 인터넷을 이용한 원조교제이다.
특히,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 2004년 전분기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149명에 비해 21.4% 증가한 181명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매매 청소년 가운데는 16살 이하가 68.5%로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교 재학생도 48.1%를 차지해 학생들의 성매매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여성, 청소년범죄 중 성폭력 범죄가 2003년 한해 동안 3,886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6.8%(+5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지난 3월 공포된 성매매방지법과 집창촌(사창가), 사행업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등으로 타격을 입고 윤락업주들과 사행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저가형 공세로 주택밀집지역과 사이버상에 파고들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당국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터넷 및 물질만능주의의 확산으로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개인의 일생은 물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수반되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이전에 성매매 폐해 등에 대한 유관기관의 예방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鄭七錫 기자 chsch7@si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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