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주거안정에 ‘올인’
100% 주거안정에 ‘올인’
  • 시정일보
  • 승인 2004.08.2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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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본격탐사 연중기획시리즈 10. 주택국
주택국은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제수준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을 ‘주택과 환경’이 조화된 세계일류 수준의 선진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몇 년전인 1988년 5월 ‘지방자치 속으로’ 기치를 내걸고 창간된 본지는 창간 16주년을 넘겼으며 그동안 독자들의 열렬한 성원 덕택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었다.
왕성한 활동기에 접어든 본지는 창간 16년을 맞이해 전문행정종합지로서 더욱 심도있는 기사로 독자들에게 다가가려 한다. ‘서울시 실·국·본부 탐방 연중기획’이 바로 그것이다.
14조원이 넘는 예산과 4만7000명에 달하는 메머드 행정조직인 서울시가 펼치는 방대한 시정속으로 들어가 실·국·본부의 조직과 예산, 주요 업무들에 대해 소상히 알아보고 이를 독자제위께 알림으로써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여 궁극적으로 본지에 부여된 사명, 즉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주택국을 찾아보았다. -편집자주-







공군회관
주택국은 주거복지 수준향상과 국제수준의 도시환경조성을 맡고 있는 서울시의 주요한 기간 조직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서민용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선계획 - 후개발’에 입각한 체계적인 재건축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재개발·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서울을 경쟁력있는 고품격·친환경의 21세기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주택국의 주요 목표다.
또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축기준을 마련하고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꾸미는 한편, 국제도시에 걸맞게 새롭게 디자인해 서울을 세계일류 수준의 선진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주택국의 어깨에 얹혀진 주요 임무이자 주택국이 지향하는 목표라 할 수 있다.


3과1반 24개팀 126명 조직


주택국의 조직은 주택국장 밑에 주택기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등 3개과와 도시정비반을 두고 있으며 각 과·반은 균등하게 6개의 팀씩을 이끌고 있다.
주택기획과는 주택행정, 주택사업, 주택정비계획, 주택관리, 택지개발, 주거안정팀을 리드하며 주택행정의 종합기획과 조정,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주거정비과는 재개발계획, 재개발관리, 재개발1, 재개발2, 도심재개발, 생활권단위개발팀을 이끌며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도심지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을 수행중이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건축계획, 건축지도, 건축설비, 건축정비, 정보관리팀을 지휘하며 37명 정원에 35명의 직원들이 건축행정의 종합조정과 건축제도 개선, 건축계획 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도시정비반은 사업지원, 한옥보전,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광고물관리, 광고물정비 등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북촌가꾸기 사업을 지휘하고 있다.


올예산 1조210억, 사업비 42개분야 4654억원

리모델링 삼양사
주택국의 올해 예산규모는 1조210여억원으로 예산을 크게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에 2900여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6900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410억원이 사용된다. 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택지개발사업에 66억원, 시민아파트 정리에 96억원, 야관경관 개선에 44억원,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에 63억원을 쓰고, 북촌가꾸기 사업에 142억원, 공공임대 주택건설 지원에 1572억원, 주택재개발 사업비에 1406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 융자금에 40억원, 길음뉴타운 개발사업에 41억원을 쓰는 등 주택국의 올해 사업예산은 42개 분야 4654억원에 이른다.


서민위한 주택정책-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주택국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서민용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계속 추진중이다. 1단계인 작년말까지 이미 3만8000세대를 공급한 바 있고 올해부터는 더욱 박차를 가해 오는 2006년말까지 해마다 2만호 넘게 건설할 계획이다.
주택국은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조류에 맞춰 전용면적 평형을 7∼15평에서 12∼25평으로 넓히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배치해 임대 주택단지를 고급화하는 한편, 성동구 마장동에 임대주택 상설전시관을 설치·운영해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은 택지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택국은 도심외곽의 그린벨트를 개발하기 위해 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뉴타운 사업지구에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재건축 사업지구에도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가난구제 나랏님도 못한다’는 옛말


포스틸타워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과 임대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도 주택국의 핵심사업중 하나이다. 서울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부동산이나 1500cc 이상의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3500만원을 연 이율 3%의 초저리로 융자해주는 전세자금 운영사업은 국민주택기금이 저소득 무주택 시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복지사업중 규모가 방대한 사업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주택국은 또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보조하고 임대보증금도 융자해주고 있다.
공공부문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 120% 미만인 모든세대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이하 세대중 소년소녀 가장 세대, 장애인 세대와 저소득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저소득 모·부자 세대에 가족수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세대와 보훈처가 인정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모·부자 세대에게 세대당 300∼500만원을 연 3%, 물가상승률 감안 실질금리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가난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옛말이 되었다.

도시미관·안전위해 시민아파트 정리


주택국은 지은지 30년이 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시민아파트를 빠른 속도로 정리해 나가고 있다.
올해의 정리대상은 총 32개 동으로 청운지구 등 25개동은 매입 후 공원 등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과 시민 편의시설을 만들어 줄 계획이며 중구 삼일지구 등 7개동은 주민들이 자체 재개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국은 오래전부터 시민아파트의 조기 정리 필요성을 절감하고 입주민들에게 시민아파트가 안전상 취약한 재난위험 시설물임을 홍보하고 하루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청운, 삼일, 회현지구 등 25개동에 대해서는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종로를 세계적 거리로’


교보빌딩
‘대한민국 1번지’ 종로를 국제수준의 시범가로로 조성하는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주택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특화사업이다.
종로1가에서 6가에 이르는 2.8킬로미터 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광고물, 가로시설물과 건물외관을 종합정비해 종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계천복원사업과 더불어 도심의 가로환경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목표다.
총예산 226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기본계획이 완성된 후 건물주, 점포주, 지역인사, 서울시·종로구 관계관 등 39명으로 구성된 ‘종로 업그레이드 추진협의회’가 조직된바 있으며 주택국은 민간건물 외관 보수비를 융자지원하고, 광고물 디자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63억원이 투입된다.


600년 고도 모습 지킨다


주택국은 한옥의 무분별한 철거를 막아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각별한 힘을 쏟고 있는데 ‘북촌가꾸기 사업’이 그것이다.
북촌가꾸기 사업은 등록된 한옥이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한옥 보존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 문화시설을 유지하는 한편 역사문화 자원을 육성해 지역문화가치를 높이겠다는 ‘격조’있는 사업이다.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원서동, 계동일대 19만5000평에 산재해 있는 한옥 924동에 84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탐방로 조성공사와 한옥 개·보수비 지원, 매입한옥을 활용한 전통공방, 전시관, 소규모 박물관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며 오는 2006년에 완료된다.


밤에도 도시는 죽지 않는다


주택국은 서울 야경을 세계수준으로 조성해 도시이미지를 높여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쾌적한 야간생활 문화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오는 2006년까지 공공 125개소, 민간 122개소 등 247개소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한강교량 등 주요시설물과 미관제고 효과가 큰 문화재 등 공공시설물부터 단계별로 실시된다.
주택국은 민간 건축물의 야간경관조명 설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우수한 경관조명시설물에 대해 포상을 시행하고, 대형 건축물에 야간조명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文明惠 기자 / myong5114@sijung.co.kr


인 터 뷰 박석안 주택국장



“서울 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


“세계초일류 도시경관 꾸밀 터”




75년 서울시 7급 공채로 서울시에 입문한 박석안 주택국장은 86년 서대문구청 건축과장을 비롯해 서울시 주택국 건축지도과 지도계장, 서울시 건축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건축통’이다
연세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후 민간기업에서도 수년간 근무한 바 있는 박석안 국장은 건축통답게 해박한 이론과 호방한 기질을 겸비, 뛰어난 조직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직원들과 등산, 술자리를 마다않는 서울시 건축직의 대부라는 평을 얻고 있다.
사무관 시절인 84년경 좁은 국토임에도 화장을 꺼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안타까워 하며 ‘화장장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에 몰두, 화장장 시설을 ‘고급화’하고 화장율을 높이는데 선구적인 역할한 한 주역이기도 한 박국장을 통해 주택국의 이모저모를 들어본다.
-주택국의 업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
△주택국의 업무는 방대하지만 짧게 요약하면 시민들이 24시간 편하게 일하고 잠 자고 활동할 수 있도록 건물을 편하고 싸게 짓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된다. 덧붙이자면 많은 건물이 밀집된 도시를 깨끗하고 질서있게 다듬어 나가는 일도 하고 있다.
-주택국이 하는 일을 시민의 삶과 연관지어 본다면.
△‘주거만 안정되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는 말이 있듯 집이라는게 한가정의 전재산일 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집을 양질로 싸게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서울시·주택행정의 핵심이며 저소득 시민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해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주택가격 안정에도 일익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와 경기부양도 이끌고 있다.
-주택국의 현안사업이 있다면.
△현안 사업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저소득층이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계속하고 있고 서울이 국제도시인 만큼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임대아파트도 짓고 있다.
또 서울이 개발된지 40∼50년이 지나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해나가기 위한 장기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주택국의 비전이 있다면.
△2012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10%까지 끌어 올려 선진국 수준으로 들어가는게 큰 목표고 서울시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는 차원에서 도시디자인을 개선해 세계 일류수준의 도시경관을 시민들에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다.
또 아파트의 수명을 100년까지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엄격한 건설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요즘 직원들이 부패 스캔들에 얽히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다소 소심한 면을 볼 수 있다.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줬으면 하는게 바람이다.



기자가 본 주택국




주택보급율 110% 지향하는 ‘일꾼’조직


서울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가지 중 하나인 집, 주택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주택국의 업무는 일면 대단히 중요하고 한편 방대하다.
주택국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을 위해 싼 값에 집을 짓고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에게 매달 월세를 지원하며 삭막한 대도시에 인간미를 가미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600년 고도 서울이 국제도시의 위상을 지킬수 있도록 전통과 첨단을 조화시키는 한편 도시를 정비하고 낡고 위험한 건물들을 헐어내고 시민들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해 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국은 수준높은 도시경관·건축기준을 만들고 도시시설물 환경 디자인 개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2003년말 서울시의 주택보급율은 86%. 주택국은 2012년까지 110%까지 끌어올려 ‘완전한’ 주거안정에 도달할 계획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국이 해야할 일들을 점검하며 바삐 움직이고 있다. 주택보급율 110%라면 정확히 선진국 수준이다.
주택국은 현재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많은 일을 해야 한다. 6.25 폐허 위에 건설된 서울의 구시가지엔 수많은 난제들이 있으며 이 난제들이 주택국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주택국은 서울의 100년 뒤를 생각하며 수많은 설계도를 그려보고 있는 중이다.
文明惠 기자myong5114@si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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