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하기로 해 주목된다. 기존의 토지행정 패러다임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 

구는 오는 15일 오후 4시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2010년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변동 등에 전문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주민30여명에 초청돼, 의견을 수렴한 후 감정평가사의 자문과 동작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구는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자로 결정, 공시하기 위해 관내 4만2390필지를 대상으로 지가조사반을 운영, 토지현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현재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지정 감정평가사가 실거래가격 및 거래동향 등을 조사해 매년 2월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조사 후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5월말 발표한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제기는 매년 4월말~5월초 개별공시지가 산정 후 ‘의견제출기간’과 매년 5월말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후 ‘이의신청기간’ 등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주민의견 반영이 어려워 재개발 등 각종 개발예정지의 공시지가 산정 시 집단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우중 구청장은 “이번에 개최되는 2010년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역 땅값 결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토지행정의 신뢰도 및 객관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