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업무 일원화ㆍ‘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 운영
건축신고 업무 일원화ㆍ‘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 운영
  • 정응호 기자
  • 승인 2010.02.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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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강남구청 건축과에 설치된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를 찾아 건축 민원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강남구청>

#1. 강남구 논현동에 살고 있는 A 씨. 음식점을 새로 짓기 위해 건축 신고, 허가 등의 각종 업무를 시행하려니 그 절차가 까다롭다. #2. 일원동에 살고 있는 B 씨. 본인 소유의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이웃과 분쟁이 생겼다.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이런 건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신고업무 일원화하고,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구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축신고ㆍ허가업무를 일원화시켜 구청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건축허가는 구청 건축과에서 처리해 왔으나 동주민센터에 건축공무원이 없어 전문적인 상담과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건축사가 직접 건축 민원을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를 건축과에 설치해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주5일(월요일~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된다.

건축사는 강남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중 소규모 건축 인허가에 밝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 건축사 2인 1조가 돼 순환제로 근무한다. 1인은 사무실 상담 및 사이버민원을, 1인은 민원기동반으로 현장에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자문사항은 신고 ? 허가 여부, 구비서류 등 일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및 이해당사자간 민원 중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건축자문을 제공한다.

한편 구는 2008년부터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건축도면 제출 등 건축 민원신청과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도 도입,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