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금천구,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 김은경 기자
  • 승인 2010.03.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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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8월 의견수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주민참여의견 접수창구에 접수된 의견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되며,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수된 의견의 경우 다음연도 이후에 예산에 반영된다.

의견 개진이 가능한 범위는 생활편익 증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광범위하고, 금천구 거주 주민이나 금천구 소재 직장근무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오는 9월 중 주민참여의견 심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및 평가를 거쳐 예산운영방향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 및 관연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10월 중 주요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 예산안을 사전 공개할 방침이다.  

구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주민예산 참여방을 개설하며, 이메일로 접수받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확보,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5년 예산편성 주민참여방을 구 홈페이지에 개설한 금천구는 같은 해 12월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한 근거법령을 만들고 2006년 8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을 제정, 행자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어 9월부터 구 홈페이지와 동사무소에 주민참여의견 접수창구를 개설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26건의 주민의견을 접수했으며, 지난해에는 골목길 가로등 설치 등 19건의 의견을 접수받아 11건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2건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사업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거나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이 구 살림살이에 직접 반영되도록 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