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 A씨. 3살 된 딸아이를 구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일단은 민간보육시설보다 보육비도 싸고 ‘구립’이라는 이유로 믿고 보낸다. 그러면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보육시설 비리 및 관리 소홀 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특히 아이들의 급ㆍ간식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각 지방정부는 주요 고객인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책정된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육ㆍ교육 및 각 사회복지시설을 민간 사업체에 위탁 운영한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효율적인 관리’가 아쉽다.
이런 이유로 마포구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 피드백, ‘분기별 주민만족도 조사’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마포구 민간복지예산 166억5200만원). 황중익 마포구 기획재정국장(전 주민생활국장)은 “보통 지자체들이 연 1회 회계위주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반면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관내 65개 민간위탁시설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분석결과와 구민들의 기타 건의사항을 서비스에 반영하는 ‘행정 피드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해졌다”면서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따른 복지 체감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효과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마포구 2009 민간위탁시설ㆍ사업 만족도조사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구립보육시설은 4분기 서비스 만족도가 1분기(73%) 대비 13% 증가한 86%로 나타났다. 특히 구민들이 제시한 급식 제도 관련 문제점을 행정에 반영, 만족도가 59%에서 92%로 대폭 상승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지방자치 시대, 구정의 실질적 수요자는 구민이다. 이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관건이며,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포구처럼 분기별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 또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행정 비용을 줄이는 방안 중 하나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선심용 정책이 아닌 구민들의 참여를 더욱 더 이끌어내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