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서 창립총회
중앙·지방 ‘상생’ 실효성 있는 정책입안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심재덕 의원, 공동회장 김성조 의원)는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을 비롯 심재덕 대표의원과 김성조 공동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 등 각계각층의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시대에 즈음한 지방자치발전방향이란 창립총회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원기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풀뿌리이며 학교라는 명제는 유효하다며 91년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아직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에 이르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행정권만 일부 이양되었을뿐 경찰권 등 물리적권한과 지방의회 입법권 등에서는 아직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제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의 창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국회차원에서 상향식 지방자치 발전모델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데 힘써주는 열심히 뛰는 연구회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심재덕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지방자치 10년이 지나면서 우리 몸에 맞지아니한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하며 우리 연구회는 금년에 지방정치에 장애가 되는 지방자치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을 손질해 지방정치인에게 정치적 장애를 풀어주고 또 행정구역개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정부의 재정력 확충, 행정계획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강명구 아주대교수의 참여정부의 분권과 개혁에 관한 주제발표와 이기우 인하대교수의 지방분권과 기초단체장 선거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이명규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서울 강남구 권문용구청장,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박사가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를 갖은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는 대표의원에 심재덕의원(열린우리당)이, 공동회장에 김성조의원(한나라당)이 맡았다.
鄭七錫 기자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