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시정질문 지상중계
지하철방연마스크 ‘무용지물’
2일…포장 안뜯어져 긴급상황 발생시 속수무책
첫 질문에 나선 이종은 의원(한나라·노원4)은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답게 대중교통과 관련, 질문을 집중했다. 이 의원은 “서울지하철 3·4호선 전동차에 설치된 방연마스크의 포장 팩이 잘 뜯겨지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때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명박 서울시장과 강경호 지하철공사 사장에게 포장제거를 즉석에서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강경호 사장은 잘 뜯어지지 않는 구형제품 대신 신형제품으로 몰래 교체, 시의회가 “의회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사장해임을 요구했다.
조규성 의원(한나라·양천2)은 “현행 <건축법> 상 불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관련, 2000년 7월1일부터 일반건축물에 부과하는 금액의 1/2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법령숙지 미숙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며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강일 의원(한나라·광진1)은 최근 자치구의 잇따른 재산세 감면과 관련, 그 규모와 서울시의 입장 및 대처방안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많은 사회복지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송창대 의원(한나라·동대문2)은 노숙자와 청소년 등 사회복지분야에 질문시간을 할애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에 알코올중독자는 44만 여명이며 20여 곳에 치료소가 있는데 반해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노숙자 치료소는 1곳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또 동대문축구장에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센터를 건립,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두완 의원(한나라·노원2)은 “2002년 서울시장 특별교부금 38억원으로 구매한 소형 가로청소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엔진 과부하, 잦은 고장 등으로 빗자루만도 못할 정도로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계속 해 “청소차 운전자의 경우 작업 때 발생하는 먼지가 운전실로 유입돼 건강에 이상이 생길 정도여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손석기 의원(무소속·강동1)은 질문에 앞서 “48시간 안에 질문요지를 제출하라”는 의회규칙에 따라 제출했는데 막상 답변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며 1부시장을 공격했다. 손 의원은 1부시장이 차관회의에 참석하느라 출석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은 후 강일동 재개발의 문제점 및 대책, 부족한 고등학교 시설확충을 위한 교육청의 계획, 기업체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문제 등을 물었다.
김성구 의원(한나라·은평3)은 “한강과 서울 수돗물은 그대로 인데 이름만 아리수로 바꿔 부른다고 시민의 수돗물 불신이 해소되는 등 달라지는 게 있느냐”며 서울시의 수돗물 홍보마케팅을 꼬집었다. 그는 또 아리수 생산판매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첫날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한기웅 의원(한나라·은평1)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임종을 맞이하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다”며 정부의 수도이전을 비판하고 서울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어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서울시의 조직신설 여부와 서울시민의 여론 결집을 위한 홍보방안,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노력 등을 물었다.
시정질문 스타
서울수돗물도 ‘역사왜곡’
김성구 의원(한나라당·은평3)
지난 2일 김성구 의원(한나라·은평3)은 서울 수돗물의 역사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논쟁거리는 서울시가 수돗물의 불신을 씻으려고 정한 수돗물의 브랜드 ‘아리수’. 이날 김 의원이 제기한 수돗물 역사논쟁은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과 맞물려 공감대를 형성했고, 서울시가 상수도사업본부를 아리수사업본부로 변경하려던 계획도 보류하게 할 만큼 여파가 컸다.
김성구 의원은 질문에서 “아리수는 서울시 주장처럼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문자가 아니라,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일본서기> 154쪽과 <일본상고사> 269쪽에 나오는 아리나례하(阿利那禮河)가 축약된 것으로, 일제가 역사날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광개토대왕비의 아피수(阿被水)를 아리수(阿利水)로 바꿨다”며 “이는 결국 서울시가 일본의 역사왜곡에 앞장선 꼴이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 최초의 <조선어사전> 1020쪽에 아리수는 ‘속이는 수단’으로, <한국어대사전> 1067쪽에도 ‘속임수’로 기술돼 있는데 반해 속임수 외에 ‘한강의 이름, 광개토대왕비에 있다’는 기술은 일제가 조작한 탁본을 인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구 의원은 특히 이번 질문과 관련, 첨부한 자료만도 22쪽에 이르는 등 서울 수돗물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열정적으로 준비했다는 평을 받았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
기후환경변화 서울시 대책있나
3일…신용보증재단 부실경영 개선돼야
지난 3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타자로 나선 김유현 의원(한나라·마포4)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물으며 각종 기후 환경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도시계획 도시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김의원은 세계적인 기후환경변화로 엄청난 인명피해 등 큰 재난이 발생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기상이변과 점점 열악해져가는 서울의 생활환경은 지금의 도시개발방식으로는 미래의 서울을 지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한뒤 “최소한 기후·환경 등 서울의 자연환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를 관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수원 의원(한나라·광진3)은 장애인 복지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눈길을 끌었다.
장의원은 이날 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전제조건 임을 강조하며,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장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증차 문제에 대해 “당초 서울시는 콜택시의 적정 운영규모를 99년 400대로 예측했으나 장애인수가 크게 늘어난 금년에도 장애인 콜택시 적정수요를 똑같이 추정하는 것은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질책했다.
김춘수 의원(한나라·영등포3)은 요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이전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의 대책을 물었다. 김의원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가 예정대로 건설된다면 서울시의 위상과 기능에는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우려한뒤 이명박 시장에게 “경기도지사, 인천시장과의 확고한 대응체제 구축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가 행정수도건설의 당위성에 대해 홍보하는 것과 같이 서울시도 언론매체를 통해 그 부당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거 의원(한나라·서대문4)은 이날 서울시내 건축물에서 교통체계개편까지 다양한 질문으로 집행부를 공격했다. 이의원은 먼저 아파트, 연립주택 베란다의 용도변경 사례가 심각함을 지적하며 “베란다 본래 용도는 위험시 대처할 수 있는 실내외의 별도 공간인데도 신축시 규정면적보다 축소공사 혹은 베란다 바깥측에 창문을 설치하는 이중 공사가 횡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직무태만을 꼬집었다.
김기철 의원(한나라·강서1)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마련된 서울신용재단법인의 부실경영에 대해 지적하고 지원금이 특정소수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시의 답변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항간에는 신용재단의 돈은 공짜 돈이어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면서 이같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 부실운영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재단이 돈을 떼는 현황에 대해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20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 306건, 2003년 1232건, 2004년 7월말 현재 87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치화 의원(한나라·중랑4)은 자신의 지역구인 중랑구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변변한 시설하나 갖추지 못한 낙후된 지역임을 강조하고, 중랑관내에 있는 용마산 도시자연공원을 시민공원수준으로 개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의원은 또 현재 용마산 도시자연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문화재 복원·발굴 등을 위해 용마산, 망우산, 아차산을 통합해 (가칭) 고구려공원으로 공원명칭을 변경하고 개발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
시정질문 스타
가짜 쓰레기봉투 나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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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석 의원(한나라당·서대문3)
이날 이의원은 “서울시내 가짜 쓰레기봉투가 나돌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브리핑부터 시작했다. 이의원은 먼저 질문에 앞선 브리핑에서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쓰레기봉투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봉투제작에서 판매, 수거까지 전과정을 ‘대행업체’에 의지하는 현재 서울시 쓰레기봉투 관련 업무흐름도를 분석하며 문제점을 제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의원은 이날 본론인 질문에서 최근 방송뉴스에 보도된 서울 광진구 위조봉투 사건을 지적하며, “작년 12월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에서도 위조봉투가 나올 가능성을 예견하며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으나 당시 관계국장은 서울은 지방과 체제가 달라 위조봉투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서울시의 안이한 자세를 질책했다.
이의원은 이번 광진구 위조봉투 사건과 관련, “성동구(35만)와 광진구(39만)는 인구수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670만장 대 1200만장 정도로 거의 두배가 차이 난다”면서 “봉투판매량이 두배나 많은 광진구에서 쓰레기 봉투 위조 사건이 발생했다면 성동구도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의원은 “대행업체는 구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판매를 누락하고, 세금 포탈을 위해 자료를 엉터리로 작성하는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의 이날 질문은 명석한 검사관을 연상시킬 만큼 뛰어난 논리로 집행부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文明惠 기자 / myong@si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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