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자치연구원(원장 정세욱)이 개최한 제2회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신라호텔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권문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의 환영사,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환영사에 이어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의 ‘참여정부의 지방인사제도 발전방안’의 기조연설도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분권추진방향과 과제라는 정책강연을 통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와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요구를 위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후원회제도 및 3선 연임제한 폐지 등은 검토대상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도입(면적→시가기준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읍·면장 제도 부활과 읍장의 서기관제는 곤란하나 다만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포괄승인제 검토를 위해 현재 용역중이며 △지방5급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유예기간 후 금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정해걸 의성군수 △김희철 서울관악구청장 △이상조 밀양시장 △신중대 안양시장 △백재현 광명시장 △강근호 군산시장 △추재엽 서울양천구청장 등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문제와 5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방식 개선, 심사승진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 등과 부읍장 부면장제도 부활에 대해 질의했다.
宋利憲 기자 / wine@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