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
  • 임지원 기자
  • 승인 2010.05.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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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원 기자

행정 효율성을 강조하며, 2005년 활동을 시작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2010년 4월27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는 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오랜 활동을 마치고 해산했다.

이날 최종적으로 의결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은 시ㆍ군은 통합하지만 도(道)는 그대로 존치, 특별시 및 광역시 산하 구(區)의 경우 구청장은 지금처럼 주민이 직접 선출, 지방의회가 폐지되고 그 빈자리를 대신해 ‘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수순만 남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4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 구의원을 선출하는 일은 없게 된다. 1995년 6월27일 첫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한 구의회가 20년 만에 사라지는 셈. 뿐만 아니라 광역시나 도 차원에서의 행정체제개편 결과에 따라 자치구 개편을 결정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깬 절차다.

법안은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을 목표로 이르면 7월 정부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3명, 대통령ㆍ국회ㆍ지자체 4대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가 각각 8명씩 추천해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추진위는 향후 1년 이내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당사자인 구의회 의지가 상당히 약한 추진위가 지방행정제체개편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 이들이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사안을 그것도 1년 만에 완료한다는 것은 정치권과 중앙정부 입맛에 맞춘 졸속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학계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100여년을 유지해온 행정체제를 개편하는데 있어 국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이렇게 서둘러서야 얼마나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