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 보상체계 아쉽다
순직공무원 보상체계 아쉽다
  • 시정일보
  • 승인 2004.09.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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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鄭七錫 기자 / chsch7@sijung.co.kr
최근 폭행 피의자 검거에 나섰다가 순직한 두 경찰관에게 정부의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완전한 치안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비단 경찰관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사료된다. 화재현장에 출동 인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뛰어들었다가 순직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생각된다.
정부는 이번 일들을 계기로 말로만이 아닌 제도적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경찰관 순직에서 보듯이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과 위로금이 각각 1억1000만원과 4600만원이란 턱없이 인색한 액수는 일례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이보다는 더한 보험금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며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분들에 대한 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도록 부추기는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흐뭇한 것은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서울경찰청 산하 전 경찰관들과 전국 9만여 경찰관들의 80%이상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 6억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고귀하며 각박한 세상에 훈훈한 인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러한 사건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이렇게 성금 모금을 해야만 하는 건지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소방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소방공무원 출동 시 위험수당이 고작 3만원 정도라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소방관들은 지금 이 시간도 3만원의 위험수당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재난현장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외근경찰관과 소방관들에 대해 공무 수행 중 사상에 대한 보상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 국민은 든든한 치안과 완벽한 화재진압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부는 항상 이러한 불상사가 생길 때마다 국민의 여론에 떠밀려 범죄대응체제 개편이나 수사시스템 개선 처우현실화 등을 앵무새처럼 외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흘려버린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일과성으로 그치지 말길 바라며 말로만의 복지와 처우개선이 아닌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국가의 치안질서와 재난 등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