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사퇴 후보 책임 물어야
중간사퇴 후보 책임 물어야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6.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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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방선거가 끝났다. 2주일간의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유권자를 위한 표를 호소했고, 유권자들은 (실제야 어떻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했다. 당선한 후보에게는 축하를, 낙선한 후보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이번 제5회 선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3월26일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된 ‘천안함’ 사건은 지방선거를 ‘북풍’과 ‘안보’ 국면으로 전환시켰고, 민주당 등 야당이 공들였던 ‘노무현 살리기’가 크게 희석됐다. 위기를 느낀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Anti-이명박’을 향한 후보단일화에 나섰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월30일 현재 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28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41영, 교육감 7명, 교육의원 5명 등 95명의 후보가 중도하차했다. 같은 성향의 후보를 당선시키고 사표(死票)를 방지하려는 이들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정치학에서는 이런 행위를 ‘밴드 왜건(Band Wagon)’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적잖은 문제가 있다. 우선 ‘때늦은’ 사퇴로 선거공보나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등의 비용이 투입됐다.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5월29일, 민주노동당 최창준 성동구청장 후보는 5월27일 사퇴했다. 그렇지만 유권자에게 단 한마디라도 사과한 후보자는 아무도 없다. 결국 그들은 진보를 말하지만, ‘당이 결정하면 따른다’는 교조주의적 정당임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 됐다. 이념적 차이 또한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과 달리 민주당은 과거 10년간 정권을 차지했던 집권당이다. 대북(對北) 인식차이는 물론이고 지지기반, 정강과 당헌·당규 자체가 크게 다르다. 단순히 중간평가를 위해 단일후보를 낸다는 것은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이 통합하는 것 같은, 말도 되지 않는 행태다.

무엇보다 중간사퇴 후보자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날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등 인쇄물 작성과 선거관리에 유권자 1인당 4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추산했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기초의회를 상대로 의정비 산정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환수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논리로 볼 때 이들 정당후보자의 중간사퇴로 인한 예산낭비도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마침 행정안전부는 재·보궐선거 원인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