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개정됐는데도 예전 그대로인 조례를 바꿔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특위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바로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영훈 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조례정비특위 운영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의회의 존재이유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첫 걸음이 조례정비에 있다는 얘기다.
조영훈 위원장은 주위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데 이견을 붙이지 않는다. 의회입문 전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등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공부를 한 ‘준비된’ 사람이다. 또 고려대학교에서는 지방자치 전문과정을 수료,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조영훈 위원장을 만났다.
－소감은.
“다수의원 추천으로 중책을 맡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조례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특위 운영방향은.
“이번 특위는 3대 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정비는 의회에 주어진 고유 기능인 ‘조례제정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조례제정권의 취지를 잘 살려 구민 복리증진에 나서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었다. 위원 한 분, 한 분의 뜻을 살려 원활한 특위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특위는 특히 위원들의 전문분야에 따라 조례를 배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다. 또 입법자문위원 3명을 위촉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정비 검토대상 조례는.
“2004년 8월31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129건 모두 해당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거에는 법 개정된 지 1∼2년이 되도록 방치된 조례가 있었다. 법률개정 시 선도적으로 하지 않고 ‘눈치 보기’식으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집행부의 조례개정을 담당하는 인원부족에도 원인이 있다.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
方鏞植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