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로비의혹과 전통기법 미사용 등으로 논란이 된 제4대 국새 제작에 책임 있는 공무원 8명을 중징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 5대 국새를 새로 만들고, 민홍규 씨에 대한 훈장서훈은 취소하기로 했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16일 제4대 국새 의혹과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007년 국새제작을 담당한 당시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이 민 씨가 국새를 만드는 전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지 않았고, 제작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관련 공무원 전원을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행정자치부 의정관으로 재직하며 국새 제작을 총괄했던 황인평 현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는 금도장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고, 황 부지사는 직위해제 후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민 씨로부터 금도장을 받은 당시 행정자치부 1차관(현 최양식 경주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인 탓에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또 당시 의정관이던 김국현 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등 담당직원, 국새백서 발간을 담당한 이재풍 현 의정담당관 등이 문책을 받게 된다. 감사결과 당시 행정자치부 직원들은 국새제작단 선정과정에서 전통 국새장인 행세를 한 민홍규 씨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국새모형 공모기한을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연장하는 등 내부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감사결과와 함께 경찰수사 결과 민 씨가 전통기술로 국새를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008년 12월 수여한 국민훈장 동백장을 회수하고, 장관표창을 받은 제작단원 5명도 표창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민 씨가 대표로 돼 있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새문화원도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4대 국새를 폐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5대 국새를 제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0월중 공청회를 열어 국새제작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