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서울을 설계하는 ‘블루 프린터’
미래 서울을 설계하는 ‘블루 프린터’
  • 시정일보
  • 승인 2004.10.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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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본격 탐사⑪ 연중기획시리즈 도시계획국
지방자치가 본격 도입되기 전인 1988년 5월 ‘지방자치 속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창간한 본지는 올해로 창간 16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그동안 독자들의 열렬한 성원 덕택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청소년의 왕성한 활동기에 접어든 본지는 창간 16년을 맞아 행정전문지로서, 지방자치시대의 대변자로서 더욱 심도 있는 기사로 독자들에게 다가가려 한다.
연중기획 ‘서울시 실·국·본부 탐방’이 바로 그것이다. 14조원이 넘는 예산과 4만700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 행정조직인 서울시가 펼치는 방대한 시정 속으로 들어가 그 예산과, 업무를 소상히 알아보고 이를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여 궁극적으로 본지에 부여된 사명, 즉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호는 서울을 보다 서울답게, 그리고 10년 후 아니 100년이 지나 서도 후손의 삶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서울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도시계획국을 찾았다. <편집자주>






서울시 공간구조 개념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행정2부시장 산하 기술부서의 맏형이다. 자신들을 기술 분야의 핵심(核心)으로 부를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는 결국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서울의 현재모습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프로듀서이자 디자이너이며 매니저다. 이 말은 하루를 넘어 살기 어려운 지금, 10년을 뛰어 넘어 100년을 설계하는 도시계획국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서울의 미래가 궁금하면 도시계획국을 보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4과 20팀 1기획단으로 구성된다. 이종상 국장을 정점으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토지관리과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122명이 근무하고 있다. 1년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세입 4590억원, 세출 3212억8100만원이다. 이 돈은 지역균형개발 및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이란 목표 아래 미래지향적 도시골격 정립과 도시개발의 계획적 유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에 쓰인다.



도시 관리 기본 틀 재정립



반포대교와 용산
민선3기 들어 서울시는 세계적인 화두가 된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계획에 역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수도이전에 따른 서울시 위상의 하락위험으로 도시계획국은 ‘서울의 경쟁력이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감안, 도시관리의 기본 틀 재정립에 한창이다. 우선 도시개발 밀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국은 2005년 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취락구조 지정 및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택 10호 이상 또는 호수밀도 10호/ha이상을 취락지구로 지정,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한다. 또 현재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마곡지구(339만6000㎡)와 서울 동남지역의 거점인 문정·장지지구(254만6000㎡) 종합개발구상 및 전략을 올 12월까지 수립,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구로구와 금천구 등 서울 서남부 시계지역의 종합발전구상도 올해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산 미군이전적지 활용 구상도 현안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이 곳을 민족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매각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올해 안에 공원화를 위한 타당성 분석과 이전적지의 공원화 방안을, 내년까지 공원화 추진전략 및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2005년 예정인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에도 서두르고 있다. 사업대상은 전용주거지역(461만㎡), 자연경관지구(1619만㎡), 고도지구(961만㎡)로 사업이 끝나는 내년 이후에는 용도지역 및 지구의 지정목적에 대한 정합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자치구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와 관련, 종세분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지역주민의 오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작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추진 중이다.
이밖에 국제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6년 12월까지 도시경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이 주요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시대조류에 맞춰 2006년까지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와 함께 기성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 환경생태계획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시의 입체적 관리기반 구축


광화문 앞 열린마당
서울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으로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관리와 토지이용의 구체화·효율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발전방안 마련 등 도시의 입체적인 관리기반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도시계획국은 이에 따라 내년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매뉴얼 보완, 공동주택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인센티브 운영방안 등 제도발전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개선하고 대학촌, 경관지구, 문화지구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미개설·노후불량 공공시설을 2006년까지 정비해 시민불편을 해소한다. 정비대상은 도로개설 및 확충 11곳, 하수관 개량 33곳으로 올해 안에 133억6800만원을 들여 도로 5곳, 하수관 9곳을 정비한다.
도시계획국은 이와 함께 새로운 도시관리 여건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를 목표로 5년 이상 경과한 도시설계(80개소)와 상세계획(12개소)이 수립된 지역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작년 15개 구역에 이어 올해 30개 구역에서 시행된다. 또 1976년을 전후해 수립된 13개 고밀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건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선3기 들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청계천 주변지역과 뚝섬 주변지역, 북촌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심부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되는 청계천 주변지역은 2005년까지 관수·수표블록과 방산·숭인블록은 새로 지정하고, 종로2·3가 구역과 종로4·5가 구역은 재정비해 청계천 복원효과를 극대화한다. 서울 숲과 연계되는 뚝섬지역은 내년 6월까지 지구별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공급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한옥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잦은 종로구 북촌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한옥마을의 보존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테헤란로
2003년 12월31일 현재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75건에 80.53㎢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보상비만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6조3000억원에 이른다. 또 미집행 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시설이 1694건, 20년 이상은 1368건이다.
도시계획국은 이들 시설이 시민의 적정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다고 판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힘쓰고 있다. 우선 1단계로 올 연말까지 폐지 145건을 비롯해 폭원 및 면적 일부 조정 109건, 시설 변경 13건 등 267건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2005년 이후 2단계 사업으로 정비한다.
도시계획국은 그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치단체만의 일이 아닌, 중앙정부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고 △소요사업비의 50% 이상 국고지원 △도시계획시설 부지 국유지의 무상사용 허용 △자연 상태로 존치되는 공원의 자동실효제도 제외 등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도시·토지정보의 체계적 관리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도시계획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서 전산화, 지적측량 기준점 표고 구축,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민원발급시스템 구축 등 도시정보기반의 강화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선 1937년부터 1991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관련문서 7000권(140만장)을 연말까지 재분철 및 색인목록을 작성, 촬영하고 마이크로 필름 및 광 디스크로 저장하는 한편 서울시 기록보존소의 기록물관리 S/W프로그램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DB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소색인과 정보제공을 위해 2007년 12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의 2000필지에 이르는 본 번의 부지번 변경정리를 완료하고, 측량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착수한 지적측량기준점 표고구축을 2006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구축예정 측량기준점은 1만1863점으로 지적삼각점 290개, 지적삼각보조점 244개, 지적도근점 1만1329개다.
이밖에 안방에서도 편리하게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인터넷 부동산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1/4분기 휴대폰 신청시스템에 이어 3/4분기 중 음성인식 ARS신청시스템이 구축된다. 발급대상 민원은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건축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6종이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




인터뷰 / 이종상 도시계획국장


“서울의 경쟁력, 국가발전의 원동력”


이종상 도시계획국장
“서울은 정도 600년, 한국사에 등장한 지 2000년이 넘는 역사도시입니다. 우리는 ‘서울의 경쟁력이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의 작업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 서울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업무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래모습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책임지는 이종상 국장<사진>은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이종상 국장을 만났다. 그는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제13회에 합격, 1978년 3월 서울시 근무를 시작했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거쳐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자요산 지자요수(仁者樂山, 知者樂水)라 했던가, 서울시청 산악회장을 맡을 정도로 ‘산 애호가’이다.
-도시계획국의 정책목표는.
“서울의 경쟁력이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미래지향적 도시골격의 정립과 도시개발의 계획적 유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세계일류도시 지향이 도시계획국의 궁극적 목표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의 특징을 설명하신다면.
“서울은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역사도시 중 하나로, 조선시대 정도(定都)의 이념적 바탕을 제공한 풍수지리에 근거를 둔 지기사상(地氣思想)이 아직도 존재해 도시계획은 물론 시민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이다. 서울은 또 해방과 한국전쟁, 개발드라이브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 등을 겪은 도시현상의 집합이자, 현대도시의 완결판이다. 그러나 서울은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맞물려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서울은 앞으로 장차 시민들이 ‘먹고 살 거리’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굴뚝산업이 아닌 첨단산업이, 내부 경쟁보다는 외국 유수기업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초우량 기업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우리는 문정지구와 마곡지구, 그리고 DMC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도시계획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하는 사항은.
“우선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 600년 전통을 지닌 서울은 신행정수도 건설로 그 위상은 물론, 국제적 경쟁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민들이 서울에 산다는 것에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도시계획을 구현하겠다.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환경 틀을 구축하겠다. 과거 도시계획행정은 도시문제 인식에 대한 이해부족, 자료보관 및 통계조사 방법론의 비과학성, 정보화 마인드 결여 등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환경과 기반을 시스템화 하는 한편 업무재설계(BPR)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한 이유는 그 동안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의 도시계획 역사는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을 기점으로 한다면 불과 40년 남짓하다.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도시계획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호사스러울’ 정도이다. 그동안 전쟁과 폐허, 수해와 재난, 정치적 불안은 도시계획을 계획대로 이끌 수 없게 하고 대신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지배해 도시현상을 왜곡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민선3기 들어 강북지역 활성화 종합대책, 뉴타운개발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를 지속가능성 있게 가꾸고자 하는 역사적 과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두고 자치구 반발이 계속되는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편리한 주거환경 확보 △토지효용 극대화와 계획적인 개발 유도 등을 목표로 한다. 민원지역주민들은 종세분화가 개발을 막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종세분화는 개발을 막는 제도가 아니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