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서울시의회 ‘정당한 견제’냐 ‘의회독재’냐
8대 서울시의회 ‘정당한 견제’냐 ‘의회독재’냐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11.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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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결과로 탄생한 제8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다. 민주당이 의회 1당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에 대한 수술을 시작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광장 개방, 무상급식 전면실시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서울시를 압박했다. 한강 예술섬 음악공연장 조성 관련 조례는 폐지됐다. 일부에서는 ‘의회독재’라고 비판했고, 다른 쪽에서는 ‘정당한 견제’라며 서울시의회에 박수를 보냈다.
이에 본지는 서울시의회의 두 축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표의원인 김명수 의원(민주당), 김진수 의원(한나라당)을 만나 의회 운영과 관련한 양 당의 의견을 물었다. 객관성을 유지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사전에 인터뷰 질문요지를 보냈고, 최대한 답변을 있는 그대로 게재했다.<편집자 주>

김 명 수 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 “견제와 균형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 나선 김명수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이제야 제대로 된 견제를 하는 것이다”면서 “지금까지 관행과 타성으로 물들어 온 서울시의회를 변화시키는 중이라고 자부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명수 의원은 인터뷰에서 세간의 이목이 됐던 ‘서울광장 개방’과 ‘무상급식’, 그리고 상대당인 한나라당과의 관계 등 현안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로구 4선거구 출신 2선 의원으로, 제5대 의회에서 예결특위·여성특위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의회운영위원장과 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을 지내고 있다. 자랑스러운 서울시민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기서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인 이유로 민주당 쪽 의견임을 밝혀둔다.

- 제8대 서울시의회 출범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의 의회를 평하신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의원 114명 모두는 ‘여소야대’ 의회를 만들어 주신 1000만 서울시민의 뜻을 헤아리고, 이를 서울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 왔다. 저는 제8대 서울시의회만큼 역동적이며 괄목할만한 개혁이 진행된 지방의회는 없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고 본다.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 집행부와 대립을 보이고, 시장의 사업을 꺾어놓는다는 지적이 있다. 의회독재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얼마 전만 해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관계는 ‘집행부 일방의 독주 속에 거수기 의회’라는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동안 집행부의 일방적 독주에 대해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견제를 하고 있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출범이후 오세훈 시장이 민선4기부터 추진해 온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사업이 치적홍보와 예산낭비성 토목사업으로 시민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면서 이를 중단하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보편적 복지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강 예술섬 건물신축사업은 예산 6331억이 소요되는데도 재원조달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시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구로동 돔(Dome)야구장 신축사업은 348억의 추가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서울시의회의 설명요구에도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없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대화와 토론으로 시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며, 서울시 재정이 서울시민의 보편적인 복지향상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우선 분배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바람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죽었다 깨어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회독재’는 어불성설이다.”

- 서울광장 신고제 변경, 무상급식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두 가지는 꼭 이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허가제가 지속되면 서울광장에서 시민집회는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와 논의할 시간이 있었고, 의회는 서울시와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대법원에 최종책임을 맡긴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과 관련, 서울시의회는 초등학교는 내년, 2012년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자는 생각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 자치구청장 대표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서울시는 양보와 합의의 정신을 상실했고 실무협의체 합의 내용도 일방적으로 뒤집어 버렸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은 서울광장조례, 무상급식을 비롯한 주요 쟁점에서 계속 대화하고 타협할 것이다.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관철해 나가겠다.”

-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 긍정적이 면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일에 팔을 걷어 부치고 의정활동을 한다는데 이견이 없고 의원끼리 갈등도 없다. 다만,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수단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논어(論語)에 ‘공호이단 사해야이(功乎異端 斯害也已)’라는 말이 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상호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 향후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향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전망한다면.
“제8대 서울시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소통과 통합의 시대정신을 꽃피우겠다’고 다짐했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10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u-신문고’가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보편적인 복지와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 서울을 바꾸는 의회’가 될 것이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


김 진 수 한나라당협의회 대표의원  ‘반대를 위한 반대’한다는 여론 있다

김진수 한나라당협의회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여소야대가 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면서도 “시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치중하고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측에서 나선 김진수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광장 신고제는 ‘변형된 허가제’라고 규정했고 무상급식 문제 역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2년 제6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3선 의원으로 강남구 2선거구 출신이다. 제7대 의회에서는 운영위원장과 부의장과 의장 직무대리를 지냈고, 현재 한나라당협의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제8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의회를 평하신다면.
“시민들이 의회에 준 책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 실행해 나가는 점이다.
이 점에서 제8대 시의회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적 측면이 교차한다. 여소야대가 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된 점은 높게 평가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에 치중해 건설적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시의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책임 있는 기관이다.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한강 노들섬 음악공연장 계획과 관련, 대안 없이 조례안을 폐지한 것은 집행부와 직전 의회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에 대해 부정부터 하고 본 것이다. 제8대 의회 초반 의정활동에 아쉬운 점이다.”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이다. 한나라당 다수였던 제7대 의회를 감안할 때 다수당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의회주의의 기본 운영원리는 충분한 토론을 통한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수 의견대로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시의회 교섭단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둘이다. 그럼에도 다수당 지도부는 다른 교섭단체와 협의를 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데 소홀한 측면이 분명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의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현 시의회가 하는 대로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운영방식을 그대로 국회에 적용한다는 국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할 것이다. 의회는 교섭단체가 중요하다. 의사결정과 주요 안건처리방식 등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견이 있으면 교섭단체 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절충점을 찾는 게 의회의 본령이다.
제8대 의회는 제7대 의회와 다르다. 제7대 때는 교섭단체가 한나라당 하나 밖에 없었다. 협의할 다른 교섭단체가 원천적으로 없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다른 제7대 의회와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서울광장 신고제 변경, 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미 충분히 밝혔다. 서울광장 신고제 변경조례안은 ‘수리를 전제로 하는 신고제’이고 ‘변형된 허가제’라서 반대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신고만 하면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 순수한 신고제로 하면 시민의 광장 접근기회가 줄어들고, 힘 있는 기관이나 종교단체가 광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 공약을 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단은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이 뒷받침되면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하면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무상급식에 돈을 다 써 버리면 학교안전에 대한 투자, 학교급식시설 개선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 긍정적이 면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앞서 말했듯이 집행부에대한 견제에 충실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열심히 조례안을 발의하고 연구하는 모습은 높이 평가한다. 그렇지만 넓게 봐 달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무상급식의 예를 든 것처럼 다수 시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건설적 대안이 수반된 반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공항처럼 단순 토목사업처럼 보이는 것들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시의원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소중한 존재들로, 멀리보고 넓게 봐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향후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향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전망한다면.
“미래에 대해 낙관하고 싶다.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해 나가면서 좋은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일조하고 싶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