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안전보호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자치구를 중심으로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2만3000여개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불법주정차 감시, 화재감시, 교통정보 수집 등 공공의 이익에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4년간 신규 설치된 CCTV는 약 8000여개로 특히 방범용 CCTV 설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CCTV 운영 및 관리체계가 미흡해 개인화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개인 사생활 피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로 다른 용도의 CCTV가 같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구축될 가능성과 비계획적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 그리고 막대한 구축비용에 비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CCTV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치구 CCTV 운영현황을 보면 CCTV 운영과 유지보수를 관리부서별로 분산해서 담당하고 있어 예산과 인력의 중복 투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CCTV 표준화 기술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미흡해 서로 다른 기술의 CCTV를 설치함으로써 CCTV의 통합적 운영이 어려우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을 CCTV 관리부서별로 각각 모니터링함으로써 영상정보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시 무인카메라 2만3000여대 운영 중
범죄예방·화재감시·교통정보 수집 ‘만능’
막무가내 설치·관리 미흡 ‘사생활 노출’ 위험
광역관제 ‘서울시CCTV통합관제센터’ 필요
Ⅰ. 서울의 CCTV 운영 현황
용도별로는 기차 및 지하철 안전관리 6603개(54%), 시설물관리 3211개(27%), 재난화재 감시 1122개(9%)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CCTV는 2010년 1월 기준으로 총 1만1246개로, 동대문구(863개), 강남구(845개), 종로구(561개)의 순으로 많은 CCTV를 운영했다.
용도별로는 아동보호구역이나 범죄취약지구 등의 범죄예방이나 감시를 위한 방범용(53%, 5908개), 공공기간의 관리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물 관리(17%, 1914개), 주차관리(10%, 1118개), 과속·주정차단속(8%, 923개), 쓰레기투기 방지(7%, 819개)의 순이다.
전체 CCTV 설치 중 방범용 CCTV는 강남구(606개), 동대문구(418개), 송파구(362개), 광진구(338개) 등의 순으로 모든 용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53%)을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방범용 CCTV와 관련해 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방범용 CCTV설치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로 설치·운영되는 CCTV수는 2006년 1208개에서 2009년 2610개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4년간 신규 설치된 CCTV의 누적 수량은 총 8104개다. 특히 방범용 CCTV 설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
서울시 및 자치구 CCTV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CCTV 관련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CCTV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없으며, 대부분이 타 업무를 병행하면서 CCTV 업무를 부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CCTV를 운영하는 개별부서의 경우 통신 및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행정직 인력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주, 설치, 유지보수의 업무가 부서간의 조율 없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등 업무협조 및 부서간 연계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CCTV 설치 급증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 CCTV 관련 구매 및 설치공사, 유지보수, 모니터링 인력위탁, 회선임대 등에 대한 발주금액이 127여억원 소요되는 등 자치구 CCTV 운용비용이 증가했다.
서로 다른 기종의 CCTV 설치와 표준기술의 미적용에 따라 CCTV 통합에 애로를 격고 있다.
CCTV 관리부서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CCTV가 서로 다른 기종이 많으며, CCTV 제조사별로 서로 다른 영상압축방식 및 통신방식 적용에 따라 CCTV 영상정보 호환을 위한 연계 및 통신 시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 통신비 부담에 따른 저속의 임대망 사용에 따라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고해상도 CCTV 영상 적용에 한계를 보였다. 현재 5개 자치구(서초구·성동구·은평구·마포구·영등포구)에서는 CCTV 통합관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의 자치구는 방범용 CCTV를 모니터링 하는 ‘방범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Ⅱ. 서울시 및 자치구의 CCTV 운영개선 추진전략
CCTV 영상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중앙정부의 CCTV 영상을 연계하고 대규모 재난·재해 대처 등 광역관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CCTV의 통합적 구축 및 운영이 요구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유관기관의 CCTV 영상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수합·배분할 수 있는 ‘통합영상중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CCTV 영상의 공동 활용,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영상중계시스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간 CCTV 영상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기술·제도적 표준 수립 및 검토 등 컨트롤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2단계 사업에는 CCTV의 물리적 통합을 위해 ‘서울시 통합관리센터’을 구축한다. 서울시 부서 또는 산하기관의 CCTV 중 물리적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큰 CCTV들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통합관제센터는 관련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 현재 구축중인 IT-Complex 도시통합운영센터 또는 방재종합센터 등에 설치가 가능하다.
효율적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안에는 △CCTV의 특성상 정보통신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고려해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산하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1안) △대규모 재난·재해 감시 등 광역관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방재 및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 산하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2안)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신설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3안) 한다.
CCTV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으로 자치구에서는 CCTV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사회적·내부 행정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CCTV 협의체의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
협의체는 CCTV 운영부서의 장,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또는 구의원, CCTV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신규 CCTV 설치에 대한 심의, 기존 CCTV에 대한 운영 협의, 관제센터 추진방향 정립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다.
향후 CCTV가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되는 경우 설치, 운영, 유지관리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용도별 CCTV의 유기적 연계가 힘들어 구축비용 대비 업무의 활용성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CCTV 통합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세분화된 용도를 중분류 체계로 개편해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 CCTV 설치위치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위치 선정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고 청구인의 개인정보 열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관의 신설 및 표준화된 개인화상정보 승인과 열람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권고 수준인 ‘서울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을 조례로 상향해 제정, 자치구도 서울시 CCTV 조례를 참조하고 자치구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CCTV의 ‘두 얼굴’
여성·노약자의 ‘안전지킴이’
개인화상정보 유출 ‘무방비’
서울시 CCTV의 설치는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불법주정차 감시, 화재감시, 교통정보 수집 등 공공의 이익에 높은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업무의 효율성은 다소 부족하다.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2만3000여개의 CCTV를 운영 중이며 시설물관리, 교통정보 수집 등 공공의 목적 외에도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외국에서는 CCTV가 유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억제·해결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9.11테러 등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로 인해 CCTV 설치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영국에서는 1960년 공공장소에서 처음으로 CCTV를 설치했으며, 1980년대에는 교통업무에 본격적으로 활동한 이래 테러 위협의 증가에 따라 CCTV가 급증했다.
런던시의 경우 99%의 지역이 CCTV 촬영구역에 해당되며, 지하철에 6000여대가 설치돼 런던시민들은 하루 평균 200~300회씩 CCTV에 노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교통위반 감시용 CCTV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었으나, 1999년 콜럼바인 고등학교 내의 총기난사 사건 이후 민간부문까지 CCTV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최근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화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이 개인의 동의 없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u-City사업을 통해 전자감시 사회의 출현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화된 개인의 화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개인 사생활 피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서울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 및 피해 확산 여지가 높은 실정이다.
CCTV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가능해진 개인화상정보의 수집 및 저장은 영상정보의 활용측면에서 효율성 증대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화상정보의 유출 및 해킹 가능성이 증대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사적용도의 소규모 CCTV 운영에 대해서는 규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되는 일정 상황만을 규제하고 있다.
예로 대규모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는 CCTV 적용범위와 설치장소, 고지의무화, CCTV 영상자료의 보전기간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